“장례비 무제한 지원 못한다”는 총리, 대통령 조화 ‘지킴이’로 나선 교육부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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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무제한 지원 못한다”는 총리, 대통령 조화 ‘지킴이’로 나선 교육부

구혜영 기자 koohy@kyunghyang.com  입력 : 2014-05-02 06:00:02

도종환 의원 ‘상황보고서’ 공개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침몰사고 1주일 뒤 장례비를 나중에 보상금에서 삭감하겠다는 점을 유족들에게 전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1일 교육부에서 받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상황보고서’에는 희생자 장례비를 무제한 지원할 수 없다는 총리 지시 사항이 적혀 있다. 상황보고서에는 ‘4월23일 총리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장례비 지원과 관련하여 학생과 일반인 간 형평성이 필요하며, 무제한 지원(장례기간과 관련)이 아닌 정부 지원 기준을 정해 보상금 산정 시 개인별 정산할 것이라는 원칙이 유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당시는 시신 수습이 시작된 지 이틀 뒤 처음으로 사망자가 실종자보다 많아지며 유족들의 분노와 충격이 컸던 때다. 

상황보고서에는 또 지난달 27일자로 ‘임시분향소 VIP 조화 관리상태 지속적으로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교육부가 경기 안산시 올림픽기념관 내 세월호 희생자 임시합동분향소에 있는 현장 대책반에 대통령(VIP) 조화를 잘 관리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상황보고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부터 교육부가 매일 주요 현황과 조치 사항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같은 날 상황보고서에는 ‘임시분향소, 국화 대신 근조 리본으로 대체’라는 지시도 있다.

도 의원은 “교육부가 사고 이후 학부모와 교사·학생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보다 대통령 조화 관리에 더 신경을 썼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보고서 어디에도 아이들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는 단 한 줄도 없다. 이러고도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