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최초 발설자는? - 한21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741.html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최초 발설자는?

등록 : 2014.05.06 11:06수정 : 2014.05.06 11:43 

[한겨레 21] 의뭉스런 국가보며 커지는 음모론

세월호 참사 풀어야 할 ‘5대 의혹’ 집중 탐구

음모론은 어둠을 먹고 자란다. 명명백백한 사실 가운데 의혹과 불신이 깃들 자리는 없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스무 날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사고와 관련해 분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사고 정황과 구조 상황의 전말이 파악되지 않았다. 희생자 수마저 아직 오락가락이다. 정부 사고대책본부는 국민 앞에 사실을 부풀리고 의혹을 만들고도 책임지지 않지만,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실을 부풀린 국민은 ‘유언비어’ 유포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경찰은 “악성 유언비어 87건을 적발하고 56건을 내사 중이며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생존자를 사칭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올린 이들, 실종자들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일삼은 이들도 있었지만, ‘한-미 해군 훈련 때문에 세월호가 항로를 바꿔 운항했다’ ‘대통령 방문 의전 때문에 3시간 수색을 멈췄다’ ‘잠수부들의 수색을 막고 있다’는 등 개인적인 의혹을 제기한이들에게도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 종합편성채널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민간 잠수부 구조 작업을 막았다”고 거짓 인터뷰를 했던 홍아무개(26)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도 지난 4월2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세월호에서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조해내지 못하는 동안, 국민을 잡아들이는 움직임은 재빨랐던 셈이다.

홍씨는 구조 자격이 있는 잠수부가 아니었고 그의 말은 거짓임이 분명해졌지만 이후 다른 민간 잠수부들과 해군특수전전단(UDT)동지회 등에서 비슷한 증언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론 홍씨의 말이 맞았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말길을 막고, 자료를 은폐하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하나의 의혹이 진실로 드러나면, 또다른 의혹들도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강한 심증이 대중 안에 자리 잡게 된다. 사회 전반에 세월호 사고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론이 움트고 있는 이유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증폭되기만 하는 의혹들을 열쇳말로 톺아본다.

　

“전원 구조” ‘역대급’ 오보의 진원지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된 곳은 사고 초기 “단원고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였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심각한 ‘유언비어’다. 경찰이 사소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누리꾼들은 즉각 색출해 수사 중인 것과 달리 ‘역대급’ 오보의 진원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고 당일 단원고 관계자는 “오전 11시5분께 학생들이 전원 구조 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11시9분과 25분, 기자들에게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와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대부분의 언론사가 확인 없이 해당 소식을 타전했다. 그러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이날 정오 공식 발표를 통해 “탑승객 477명 가운데 179명을 구조했으며 2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단원고 관계자는 대체 누구로부터 전원 구조 소식을 확인한 것일까.

이와 관련해 단원고 쪽에서는 “학교에 해경·경찰이 참여하는 대책반이 꾸려진 가운데 현장에 있던 해경 관계자가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학생들이 전원 구조된 것 같다’고 통보해줬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경찰 쪽은 “학교 쪽에서 전원 구조됐다고 발표한 것을 보고 그 사실을 알았다”고 반박하면서 주장이 맞부딪쳤다. 현재까진 현장에서 “전원 구조될 것”이라는 해경 관계자의 말을 학교 관계자가 “전원 구조됐다”고 잘못 알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신 지난 4월29일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비 감사에 착수했다. 오보 문자를 보낸 경위를 비롯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대응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6번 채널 왜 끝까지 16번 채널을 꺼두었나

국제 조난 주파수는 초단파무선통신(VHF) 16번 채널이다. 세월호는 침몰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모든 선박이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는 16번 채널이나, 관할 지역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전용 채널인 67번이 아니라 제주 관제센터 전용 채널인 12번을 통해 교신했다. 초보 항해사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16번 채널을 끝까지 이용하지 않은 채 꺼두었다. 강상보 제주 관제센터장은 “목포나 진도 등 해역에서 (세월호를 포함해) 우리 쪽으로 교신해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멀리 교신이 되는 것도 이례적”(<한겨레> 4월22일치)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선장과 선원들이 어떤 의도로 12번 채널과 교신한 것인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진도 관제센터가 사고 당일 진도 해역 내의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10년 가까이 배를 탄 항해사 ㅇ(38)씨는 “원래 해역에 들어서고 빠져나갈 때 보고를 하게 돼 있다. 더욱이 배가 변침을 시도하고 속도가 떨어졌는데 왜 관제센터에서도 관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직무유기가 맞다”고 지적했다. 진도 관제센터는 세월호의 교신을 받은 제주 관제센터가 사고 상황을 전할 때까지 세월호의 사고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다. 진도 관제센터의 책임이 거론되자 관제센터 쪽은 “연안 관제센터는 구역이 넓어 확대하면 다 체크할 수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4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대형 여객선조차 확인할 수 없는 관제센터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152분 12일 동안 숨겨왔던 영상들

선장과 선원들만 매뉴얼을 어긴 것이 아니었다. 해경도 스스로 만든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다. 지난 4월28일 해경은 언론의 거듭되는 요청 끝에 사고 당일 구조 동영상을 공개했다. 당초 “수사 증거자료는 일절 보여줄 수 없다”며 12일 동안 숨겨왔던 영상이다.

해경은 지난해 7월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의 대응은 달랐다. 배가 급선회한 아침 8시48분부터 세월호가 해상에서 모습을 감추기까지 152분 동안 해경을 비롯한 정부의 대처는 “구조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는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반드시 전복 사고시에는 내부 생존자들이 느낄 공포를 고려해서 규칙적으로 선체를 두드려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전복시 신속한 공기 주입은 전복 선박 내부의 생존자 생명을 유지시키고 침몰을 방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모두 해경의 구조 매뉴얼에 나와 있는 지침이지만 현장에서 이행된 것은 없다. 공기 주입은 이틀이 지난 4월18일에야 이뤄졌고, 이날 물 위에 남았던 뱃머리마저 가라앉았다.

“배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선원을 구조 작업에 활용해야 한다” “선박에 관련된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매뉴얼에 따랐더라면 탈출한 선장과 선원을 탓하기 전에 그들을 가려내려는 노력은 했을지 모른다. 매뉴얼엔 그물, 로프, 줄사다리 등 구조 장비를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구조 동영상 속에서 해경의 손에 들린 것은 작은 망치가 전부였다. 선박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어민 김성모(52)씨는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배에 진입해서 방송이나 확성기로 승객들한테 비상 탈출을 유도하고 일부는 바깥 창문을 깼어야 하는데 동영상을 보니 도대체 무슨 구조 활동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실한 초동 대처가 입길에 오르면서, 공개된 동영상도 편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해경에 ‘불리한 부분은 삭제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동영상은 오전 9시28분부터 11시18분까지 1시간50여 분을 기록하고 있지만, 해경이 공개한 동영상의 길이는 9분45초 분량이다. 해경은 “때때로 촬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해경이 사고 당일 언론에 제공한 동영상 캡처 사진이, 4월28일 제공한 동영상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이용욱 해경 정보수사국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학생’으로 알려져 지난 5월2일 경질됐다./뉴시스

476명 세월호 탑승자 수조차 오락가락

세월호 탑승자 수조차 아직 확실치 않다. 탑승자 수는 사고 첫날부터 477명→476명→459명→462명→475명으로 거듭 조정되다 4월18일 비로소 476명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지난 4월29일 <연합뉴스>가 선원 명단에서 누락된 아르바이트생 4명의 실종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마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판이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탑승자 명부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탑승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사고 이후 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세월호 탑승자 문의처’에 지난 1일까지 접수된 신고도 400여 건이나 된다. 허위 신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추가 탑승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경은 신고자들의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다.

　

언딘 청해진해운, 해경과의 유착 관계

“언딘은 경찰이나 군보다 뛰어난 잠수업체로 심해 잠수 전문 구난업체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된 민간 구난업체 언딘마린인더스트리(언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월19일 고명석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의 설명이다. UDT 동지회는 지난 4월24일 “사고 초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해경의 안일하고 관료적인 자세로 묵살됐다”며 항의성명을 내고 그 배후로 언딘을 지목했다. 민간 잠수부 단체인 한국수중환경협회의 황대영 대표도 “언딘이 구조 작업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폭로했다.

의혹이 깊어가는 가운데 고명석 대변인을 비롯한 정부 쪽의 입장은 “사고 해역의 조류가 강해서 민간 잠수부들은 10분도 채 잠수하지 못하고 언딘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30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해경이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인 해난구조대(SSU) 대원과 UDT요원조차 “민간업체(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접근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몰 이튿날인 4월17일 물살이 느린 정조 시간에 19명의 정예요원이 대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딘은 정말 ‘경찰이나 군보다 뛰어난 잠수업체’일까. 언딘이 자사 누리집에 소개한 구조 작업 내역을 살펴봤다. 대양5005호 좌초선 인양을 위한 검사(2008년), 금양98호 선체 수색 및 페인트 샘플채취(2010년), 화물수송기 기체 잔해 인양 및 블랙박스 회수(2011년), 퍼시픽케리어호 선수 인양(2012년). 정부 쪽의 설명대로 “뛰어난 잠수업체”인지는 몰라도 인명 구조 실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언딘 쪽은 또 “해난사고 처리는 국제구난협회(ISU) 회원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자신들이 국내 유일한 ISU 회원”이라고도 홍보해왔지만 이 또한 사실무근이다. 임채현 목포대 교수의 논문 ‘해양구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2012)를 보면, 해양 구난업체들의 모임인 ISU는 공인을 위한 조직이라기보다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에 가깝다. 2012년 기준 29개국 59개 업체가 가돼 있다.

협회에 가입하려면 재정 상태, 구조 실적, 평판, 보유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정회원 등록 기준은 기존 정회원의 추천과 가입비 납부다. 대신 다른 회원업체가 1곳이라도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양구난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회사들이 ISU회원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에 주로 ISU 회원업체가 참여하는 것 뿐이다.

언딘이 민간 잠수부들의 실적을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강대영씨 등 민간 잠수부들은 JTBC 뉴스를 통해 “(사고 시신수습과 관련해) 언딘 쪽 임원이 ‘저희가 전체 맡아서 하는 일인데 다른 업체에 뺏기게 되면 내가 회사 사장으로부터 굉장히 실망을 얻는다. 내가 뺏기게 되면 얼마나 큰 손실이 있겠느냐”며 시신 수습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해경과 언딘은 사람만 막은 것이 아니다. 4월22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추천한 바지선 현대보령호가 사고 해역인근에 도착했지만, 투입을 미루고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를 받았다. 이틀 넘게 해상에서 대기한 현대보령호는 철수했다. 리베로는 청해진해운의 모회사인 천해지가 건조한 바지선으로 4월17일 진수식을 해 최종안전 검사조차 받지 않은 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과 언딘, 해경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2일 경질된 이용욱 해경 정보수사국장이 세모그룹에 근무한 적이 있고 구원파 신도였다는 사실도 이같은 의혹에 심증을 더한다. 서해지역의 한 구난업체 관계자는 “침몰 사고에서는 보통 가장 가까운 민간 구난업체, 개인 등 누구나 구조 활동에 뛰어든다. 계약이고 뭐고 따지지 않는다. 왜 해경이 한 업체에 독점권을 줬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는 걸 독점시키냐”고 말했다.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초동 구조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4월28일 구조 장면을 담은 10분 분량의 동영상을 뒤늦게 공개했다./서해지방경찰청 제공

해경과 언딘을 잇는 중간고리로 한국해양구조협회도 의구심을 모으고 있다. 언딘의 김윤상 대표이사가 협회의 부총재직을 맡고 있고, 김용환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해경 전직 간부들도 부총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해경 출신으로 해양구조협회에 재취업한 인원이 6명”이라며 “퇴직 당시 계급이 높을수록 높은 직급으로 재취업했다”고 공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인명 구조에서 민관 협력 구조체제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해양구조협회는 해양경찰청 산하 법인이다. 해경은 해양 사고가 나면 협회에 구조 동참을 요청하고 협회는 회원사를 모은다는 계획이지만, 협회의 회원이 아니면 구조 활동 참여가 어렵다. 민관 협력을 통해 구조를 강화하기보단 ‘이익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도 해경은 장비와 어선을 모두 확보한 뒤 현장을 찾은 UDT 동지회에 구조 기회를 주지 않고 “일단 해양구조협회에 접수를 하라”고만 거듭했다. 권경락 UDT 동지회장은 “천안함 사고까지 유연하게 유지됐던 해상 사고 현장에서의 민관 협력이 이번 사고에서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진도를 찾았던 한 민간 잠수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경은 언딘이 구조에서도 나름대로 뛰어난 업체라고 믿었는데 인양이 주목적인 업체여서 구조 경험이 많은 잠수부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결국엔 자기들만의 기득권, 자기들만의 공생 관계를 유지한 것인데,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해경도 몰랐을 거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