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지금도 '낄낄'거리는 다크웹·N번방..잡을 수 없나?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10215538847?s=tv_news

[앵커의 눈] 지금도 '낄낄'거리는 다크웹·N번방..잡을 수 없나?

황정호 입력 2020.04.10 21:55 수정 2020.04.10 22:10 

[앵커]

성착취물 범죄의 온상, 국내 최대 다크웹 커뮤니티 '코챈'에 대한 고발, 오늘(10일)도 이어갑니다.

"한국 경찰은 무능해서, 코챈이 중단될 일 없다", 코챈의 뻔뻔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시글이죠.

10대 피해자에게 새겨진 깊은 상처, 시민들의 공분, 검찰-경찰의 전방위 수사, 이들에겐 다른 세상 얘깁니다.

취재진 분석에서도, 지난해 9월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이 구속됐을 때나 최근 조주빈 검거 때에도 코챈에서 성착취물 거래는 더 활발해졌습니다.

언제든 제2, 제3의 N번방이 뿌리내릴 수 있는 다크웹, 이번에야말로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수십 명의 삶과 인권을 한 데 가둬놓고 짓밟는데 동참한 코챈 이용자들.

여전히 N번방 영상을 퍼뜨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중입니다.

[이현숙/탁틴내일 대표 : "굉장히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거를 포르노 중에 하나라고 보고 별다르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은 문화가 있다 보니까."]

끊이지 않은 폭력의 근원, 절대 잡히지 않을 거란 확신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

한 업체가 개발한 분석 시스템.

인공지능이 다크웹에서 암호화폐와 성착취물 거래 간의 연결고리를 포착해내는 방식입니다.

인터폴에서도 이 데이터를 성착취물 수사에 쓰고 있습니다.

[이지원/업체 기술전략 상무 : "여러 가지 다크웹에서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서 암호화폐 주소 같은 것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된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 갔는지 분석할 수가 있고..."]

반면, 정부 차원의 기술적 대응은 뒤처집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말 '다크웹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시범 운영 중이고, 과기부가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으로 시작한 연구는 2건 뿐입니다.

이마저도 텔레그램이나 다크웹과는 무관합니다.

[과기부 관계자/음성변조 : "인터넷 상에서 확산되는 걸 막아보자는 거고 이번 N번방에 딱 거기에 맞는 그거를 하냐 그러면 아니거든요."]

소라넷에서 웹하드 카르텔, N번방까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 대응은 그때그때 '땜질식'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김승주/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작년에 웹하드 관련한 대책이 나왔지만 텔레그램이나 이런 쪽에는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해서 어떻게 나가겠다는 게 유기적으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않은거죠."]

국경을 넘나드는 다크웹 불법 거래는 4조 원 규모.

국제 공조를 위한 협약 가입 필요성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 논의는 수년 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