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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와중에 단행된 인사에서도 오로지 ‘권력 강화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5.13  02:16:43  수정 2014.05.13  07:25:18


세월호 참사 와중이어서 그리 부각되지 않았지만 국정원 2차장부터 청와대 비서관에 이르기까지 권력 핵심부의 요직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소통 부재와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은 전혀 수용되지 않은채 여전히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고집만 드러난 인사였습니다.

장부경 피디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 ⓒ 국민TV 화면캡처
 
청와대 비서관 2명이 새로 내정됐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민정비서관입니다.

이른바 채동욱 뒷조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고, 그 자리에 우병우 전 대검 수사기획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대로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한다면 박 대통령은 공약을 또다시 파기하는 것이 됩니다.

검사 사표 후 청와대 근무를 하다 다시 검사로 채용되는 관행을 끊어 검찰의 정치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공약, 바로 지난 대선 때 박대통령이 한 공약입니다.

게다가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우병우 전 수사기획관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고 노 전 대통령 자살 이후에도 MB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열흘 전 사표를 낸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후임으로는 권오창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조응천 비서관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이중희 비서관에게 밀렸지만, 결국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인사의 공직 등용이 적절한가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정된 권오창 변호사 역시, 같은 로펌인 '김앤장' 출신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요직에 등용된 김앤장 출신인사로는 장관급 이상에서만 봐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조윤선 여성부 장관이 있습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이보다 앞서 임명된 국방비서관도 전후임의 이력이 같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주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제욱 전 비서관이 지난달 22일 군으로 복귀했고, 그 자리에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임명됐습니다.

장혁 신임 비서관은 연제욱 전 비서관처럼 임기제 승진을 한데다, 연 전 비서관 후임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간첩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자리에는 공안검사 출신인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이 발탁됐습니다.

김수민 국정원 신임 2차장은 과거 안기부 봐주기 수사 전력이 있고 리영희 선생과 송두율 교수 등의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아 과잉수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끝으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강력한 요구로 경질된 KBS 보도국장입니다.

청와대가 방송사 인사에 개입할 수 없어야 정상이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이 KBS에 부탁했다며 인사개입을 시인했기 때문에 사실상 박 대통령의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문제와 KBS 보도 중립성 문제로 보직에서 물러난 김시곤 전 보도국장 후임에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이 임명됐습니다.

백운기 신임 국장은 MB 정부 때 낙하산 논란을 일으킨 김인규 전 KBS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정현 홍보수석의 고교 동문입니다.

특히 백 국장은 간첩조작 사건을 다룬 추적60분의 방송을 방송 예정일 이틀 전에 보류시켰던 인물입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이뤄진 정부 내 권력 요직에 대한 인사에서는 과거 회귀의 키워드만 가득할 뿐 국가 개조의 어떠한 의지도 읽을 수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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