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금·수당·저소득층 쿠폰..일단 늦게 주는 대구시 - 이데일리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12064503697

긴급지원금·수당·저소득층 쿠폰..일단 늦게 주는 대구시

장영락 입력 2020.04.12. 06:45 수정 2020.04.12. 15:49 

코로나 최대피해에도 긴급지원금 선거 후 지급 방침

의료진 수당 체불로 파문

저소득층 소비쿠폰 마저 늦게 지급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시가 의료진 수당, 저소득층 쿠폰 등을 잇따라 늑장 지급해 눈총을 받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돼 중앙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은 시가 제대로 된 행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마저 나오고 있다.

10일 대구시는 600억 넘는 정부 예산을 받고도 저소득층 쿠폰을 다른 지자체보다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태로 지역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어느 지자체보다 공적 부조가 시급한 지역에서 행정처리가 오히려 늦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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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10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병실로 향하기 전 잠시 대기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는 이 돈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229곳에 예산을 집행해 이미 지급이 시작된 곳도 99곳이나 된다.

그러나 대구시는 예산 600억원을 배정받아 확보해놓고도 최근까지 지급을 시작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대상자 17만명이 소비쿠폰을 기다리고 있지만 대구시는 카드 제작업체 일정 등의 이유로 지급이 늦춰졌다는 해명을 했다. MBC 보도에서는 해당업체 경영 사정 문제로 납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명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과 울산 등은 같은 업체한테서 선불카드를 이미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나 기재부나 확인 다 해서 열어주고 다 했는데도 안하고 있다”며 답답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사태 초기 중앙정부에 긴급한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했던 대구시가 늑장 대응, 지급으로 논란을 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주 초 대구시는 지역에 파견온 간호사들에 대해 약속했던 수당을 한달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구시 입장은 2주마다 수당 지급을 약속했으나 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지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미 파견 의료인 수당을 3월 말경 모두 내려보낸 정부는 대구시의 늑장 지급에 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복지부장관 정책담당관이 나서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며 대구시에 문제를 제기했고, 대구시는 그제야 말을 바꾸며 주중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10일 사전투표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건 지난달 대구시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선거 후 지급 방침이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국회를 직접 찾아 호소한 끝에 대구시는 국고보조금 3300억원을 확보해 66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지역 64만가구에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행정 사무 과부하를 이유로 지원금을 당시 시점에서 20일이나 남았던 총선 이후 지급하겠다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사태 시급성을 강조했던 시가 정작 재원 확보 이후에는 느긋한 입장을 보이자 비판이 쏟아졌다. 미래통합당 소속인 권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해 지급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됐고, 지역 의회는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시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권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