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지시·강조말씀②] 우리 쪽 사람들 많이 만들어야.. 특히 젊은 사람들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4036

"우리 쪽 사람들 많이 만들어야.. 특히 젊은 사람들"

[원장님 지시·강조말씀②] 2010년 6월 지방선거~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14.06.17 10:39 l 최종 업데이트 14.06.17 10:39 l 박소희(sost)

16일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34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그가 2009년 취임 이후 전 부서장 회의에서 한 이야기다. 국정원은 이 발언을 요약·정리, 내부전산망에 게시했고 지난해 그 요약본 일부가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말을 그대로 담은 녹취록도 제시했다. 국정원 내부전산망 게시 자료 역시 예전보다 자세했다. 검찰은 발언 하나하나를 들며, 그가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대선개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대부분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크게 세 시기로 나눠 정리했다. 두 선거는 모두 트위터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 곧 국정원이 '사이버심리전'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정원에서는 '젊은 층 우군화'가 중요해졌다. 원 전 원장은 수차례 '보수 대학생 모임을 만들고 지원하라'고 했다. 지방선거에서 전선을 형성한 복지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사이버전 강화, 복지 포퓰리즘 대응'이란 주문을 이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까지 꾸준히 강조했다.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3년 8월 16일 오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 남소연

2010년 6월 25일

"'1번 찍으면 전쟁난다, 6월 2일 투표하자.' '천안함 증거조작,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등등 이런 걸 어떻게 국정원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냐. 몰랐던 건지 우리 소관 아니니까 모른 척한 건지. 바닥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그냥 넘어갔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전 직원이 '적은 누구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육도 좀 시킬 부분이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이 저 내용이 쓰인 전단을 두고 비난했다"며 "그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때 정보위 위원들한테 공격을 많이 당했다"며 부하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2010년 7월 19일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등은 각 부서가 개별업무와 상관없이 공히 유념해야 할 사안이다. 매번 강조하지만 부서장들은 큰 관점에서 국정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반적인 흐름을 읽으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비 많이 올 때 4대강 유역 지부장들이 현장에 관심 갖고 챙긴 것, 이런 게 기본이다." 

"햇볕정책 지원해주다보니까 그걸로 북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우리 남한에 대해 쓸 수 있는 힘을 키웠다. 앞으로 국민들에 대한 교육도 이런 거다. 지금 북의 위협을 막기 위해 돈을 좀 주고 하면 우리는 점점 더 북에 예속된다는 걸 국민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초중고생부터 교육시켜나가야 된다. 일반 심리전단에서 대학생들이라든가 곳곳에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하지만 그건 강제적으로는 안 되니까 한계가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그렇게 정권을 흔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뭘하든 야당이) 뭐든 '싫다, 안 된다'식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꿔나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 의식도 연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여태까지 대통령이 경제 문제라든가 국제적인 한국 위상 문제 등에 신경 쓴 것이 국내 정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정원이 역할을 좀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원세훈 전 원장은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또한 "안보교육 강화"라고 답했다.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지원하라는 뜻이며, 대학생 모임 얘기는 "심리전단에서 그런 보고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답변들의 전제 역시 "(발언한 일이) 기억은 안 나지만"이었다. 그는 또 국정 홍보를 지시한 까닭은 "북한이 우리나라 정책 등을 계속 폄훼·왜곡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은 없고 야당 얘기만 하지 않냐'는 검사의 지적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2010년 9월 17일

"'학교별로 그러니까 거기는 보수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지, 자기들 나름대로 뭘 한다는 연구모임 비슷한 거를 해서,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대학생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런 거를 알고 싶다는 걸 만들어놓고 그걸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가면 될 것'이라며 '각 지부에서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학생 모임 같은 걸 하면 되지 않냐, 불교 학생 모임 이런 것도 우리 쪽으로. 

정체성이 확립 안 됐으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 조정해서 만들어주고, 그걸 엮어가지고 큰 모임을 만들어도 된다. 학교별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매일 우리 보수단체 모임한다면 연세 많은 분들이, 머리 하얀 분들만 있는데 그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주고."

검사는 이 발언을 두고 "'보수단체 대학생 모임을 조직하도록 국정원이 지원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요령까지 지시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2010년 11월 19일

"4대강도 지금 보면 보 공정이 60%, 준설도 35%이상 되는 등 거의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시민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 각 지부에서 '보 지킴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세력으로 키워나가자. 전국 단위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긍심도 키워주고 간접적으로 ***도 지원해주고 하면 된다. 바로 지원해주면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역단체라든가 통해서 지원하면 된다."('***'은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부분)

"돈이 남아돌 때 무상급식 한다는 거야 우리가 말릴 필요는 없다. 근데 지금은 정말 어려운 학생들도 제대로 못해준다. 그런데 그 돈 들여가면서 '무상급식 하자'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확실한 설득이 필요하다. 

홍보를 해도 작년에 책·걸상 바꾸기는 얼마, 교실 냉·난방은 얼마인데 무상급식한다고 2011년 예산에선 다 줄었다는 멘트 있지 않냐. 서민들 생활보호로 갈 예산도 분석해서 설득해야 한다. 지금 제일 반대할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무상급식하고 있던 거니까, 무상급식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런 거 하나하나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얘기해야 한다. 이걸 지역신문 이런 데에 나가서 설득하면 '야 정말 우리도 뺏긴다'고 할 것 아닌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은 고개를 저어가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민간인 단체를 국정 지원 세력으로 키우는 일에 국가안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기억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발언은 "기억은 안 나지만 자료에 의해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줄곧 여야 의견이 나뉘는 정치 현안 아니냐는 검사 지적에는 "자료를 보고 한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원장은 검사가 거듭 '국정원 직원들한테 지시한 것은 기억나냐'고 묻자 약간 짜증난 목소리로 "저 말(을) 한 것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데"라고 말했다.

2010년 12월 17일

"제일 중요한 건 성과를 남기는 일이다. 옆에 지원해줘서 대학생들 모임이 되고, 또 그런 걸 좌우지간 오랫동안 하고." 

"우리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 하면 제일 문제가 *** 아니냐. 왜냐면 자라나는 세대한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문제라 정말 ***은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려면 교사를 상대로 안보정책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도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 잘못 알고 들어간 사람도 꽤 많이 있을 테니까 잘 빼내오는 일도 해라."

원세훈 전 원장은 '보수 대학생 모임 지원' 지시로 보이는 발언 내용을 거듭 부인했다. 그는 또다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설령 말을 했어도 '안보의식 강화' 취지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전교조 발언도 "안보교육을 강화하라는 것이지 저 말 하나하나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011년 1월 21일

"좌파 정권 10년 동안 우리 몸에 '국정원이 수사기관 아니고 사법기관 아니잖아요, 정보기관인데'라는 게 뱄다. 뭘 던져놓으면 항상 '이거 사법처리가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시간을 다 보냈다는 말이다. 그때는 판사도 이미 적이 되어서 사법처리가 안 될 거야. 그 사람들도 똑같은 놈들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건 항상 일단 예방이다. 사전에 정보수집해서 예방을 우선으로 하자. 그걸 못하면 차단이라도 해라."

원세훈 전 원장에게 검찰은 "안보범죄 수사라는 적법한 업무보다 '차단'에 신경 쓰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원 전 원장은 "차단은 북에서 오는 것은 끊으라는 얘기"라며 "사법 처리에 신경 쓰면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적법한 수사절차를 밟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으론 안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차단' 역시 정보수집활동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2월 18일

"내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 쪽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각 대학에 우리 조직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동구권(유럽)이라든가 북구(유럽) 사회주의, 서구(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 폐기하는 정책이다.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얘기되는 것 자체가 참 모자라다는 말이다. 영국도 보편적 복지를 폐기하고 선택적 복지로 바꿨다. 확실히 정리해서 망국적 포퓰리즘은 우리가 없애나가야 한다."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해 북과 싸우는 것보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어렵다.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는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 직접 협조를 요청하길 바란다."

"지금 4대강 사업 공정이 전체 53%, 보는 78%, 준설은 76% 됐다. 6월말, 장마기 이전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라. 또 준설 과정 보면, 지금 얼어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포크레인 등이 물가까지 접근했다가 장비에 물이 들어갔다. 그런 안전문제는 조그만 걸로도 큰 문제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공사장 안전도 일일이 챙겨라"

원세훈 전 원장은 '젊은 층 우군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이야기는 일반적인 내용을 부서장들에게 전한 정도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징계' 언급은 "거기에 있는 보안사범들 자료를 지원하라는 뜻에서 지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노당 가입이 문제된 교사들의 국보법 위반 전력 등을 수사기관에 넘겨주라는 취지였다는 것. 검사가 "무죄추정원칙, 수사기밀 보안 등에 비춰볼 때 문제 있지 않냐"고 지적했지만 원 전 원장은 "방첩활동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4대강 관련 내용은 국정원 직원이 직접 챙기란 게 아니라 해당 기관에 전하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2011년 4월 15일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도 계속 종북좌파단체들이 (여론을) 흔들고 있다. 그런 것도 정확히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달라. 종북좌파들이 사회나 안보 등 여러 가지를 불안하게 하는 건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안전 속에서 모든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검사는 "당시 4·27 재보궐 선거가 코앞이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가 삼척 원전 추진을 반대하는 등 원전 문제가 정치 이슈로 불거졌다"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건 문제 있지 않냐"고 물었다. 원 전 원장은 "그런 차원에서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발언을 한 기억은 있으며 우리나라 원전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를 한 정도라고 했다.

2011년 5월 20일

"국민들의 안보의식 변화가 뒷받침되어야만 빈틈없는 안보태세가 가능하다. 가장 놀란 것은, 어떤 지역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누가 당선되어선 안 됐다'는 결론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 내용 삭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문제다. 선거에서 '누구 편을 들어라'란 뜻은 아니지만, 우리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지한다면 전쟁은 하나마나 아니냐. 그런 쪽에 확실하게 대비해야 한다."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 지사에 당선됐다.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반대는 적하고 싸우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민 안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소관 지부장들은 안보의식 제고에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원세훈 전 원장은 녹취록과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자료에 나오는 발언은 모두 "안보의식 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차원에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을 예로 든 것이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1년 6월 17일

"우리 직원들부터 '여당은 괜찮고 야당은 안 된다'가 아니라 여야 불문하고. 우리는 국책사업이나 국정철학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지 정치세력 어느 한 쪽에 개입해 움직이는 것은 정말 막아야 된다."

"전체적인 정책을 잘 공부해서 여론 지도층과 대화, 설득을 해라. 그 사람들이 나서서 일반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에도 부서장들이 잘 해달라. 국정원이 큰 국책사업 등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일 뿐, 온 동네 참견하는 것처럼 보여선 안 맞는다."

이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은 "우리 직원들 성향이 다 똑같지 않다"며 "제가 어느 편을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사는 "정치적 중립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결국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여론 지도층과 국민 여론 설득·이해시키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모든 것이 우리나라 잘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2011년 7월 15일

"우리가 나서도 직접 한다는 건 표시 안 나게 하라는 말이다. 영산강만 해도 (4대강 사업을 하면) 천지가 개벽되는데 무엇 때문에 반대하느냐.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보여주는 일밖에 없다. 원래 낙동강만 하는 거거든. 낙동강하고 한강하고. 근데 금강이랑 영산강도 하고, 전남도지사가 요청해서 앞으로 섬진강도 하기로 약속하고 시작했다.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네 군데를 한꺼번에 했다."

검사가 녹취록과 함께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자료를 제시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녹취록은 기억 나는 것도,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2013년 3월 18일, 퇴임 3일 전에 보도되고 나서 봤다"고 말했다.

2011년 8월 22일

"내일 모레는 급식 갖고 주민 투표하는 날이다. 어쨌든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볼 때 선거는 누구나 해야 하고, 어느 쪽에 찬반하는 것은 개인 자유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선거 자체를 거부한다. 이런 것이 허용되는 일 자체가 참 잘못 아닌가.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잘 잡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 잡고 나갔다. 어쨌든 우리 원에서 재작년부터 여러 가지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고해왔는데 절정에 달하는 것 같다. 이것도 전 직원이 같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 발언 내용은 '선거 개입 지시'가 아니라 '개인 소회'라고 해명했다.

2011년 9월 16일

"10월 22날이 4대강 그랜드 오픈이죠? 그런 국책사업은 우리 협조망을 통해서, 예를 들어 밑에 단체라든가, 언론, 그 다음에 지역의 여러 가지 *** 정말 행사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일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 가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사전에 점검을 다하고 관계기관 지원해서 국책사업이 성공리에 완성되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받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에게 현장을 보여주는 일이 가장 도움되는 것 같다."

원세훈 전 원장은 '4대강 사업 홍보'를 강조한 이유는 "북한 쪽에서 가장 공격하는 이슈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군화를 위해 지원한 단체 등을 협조망으로 하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구체적인 것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다. 심리전단 직원 일부가 비슷한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퍼뜨린 일과 달리 이 발언은 "일반적인 얘기"라고도 얘기했다.

2011년 10월 21일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범야권 선거운동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개인적으로 친해서가 아니다. 그들하고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10년 정권의 햇볕정책 내용도 모르면서 '북한 위협을 그런 정책으로라도 막으면 되지 않냐'고도 한다. 작년 지방선거 때 '전쟁과 평화' 얘기가 나왔던 것도 국민들 의식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 시켜야 한다. 정부가 햇볕정책할 때에도 1차, 2차 연평해전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알리면서 다른 쪽에선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내일은 4대강 그랜드 오픈하는 날이다. 각 지부에서 4대강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 지부의 노력이 엄청났다.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장래에 관한 것이다. 지금 야당 쪽에 계신 분도 (4대강 사업으로) 바뀐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어 한다. 약간 좌파쪽 언론들도 현장 가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왔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내놓는 시간이다.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달라."

원세훈 전 원장에게 검사는 "대북 온건 정책을 추진하는 야당의 재집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 아니냐"고 물었다.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도 했다. 원 전 원장은 "구체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며 "어쨌든 국정원은 (대북정책에 있어선) 늘 똑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햇볕정책에 비판적이었다는 뜻이다. 그는 거듭 "선거를 염두에 둔 말이 아니다"라며 "안보 차원에서, 사실 그 자체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 [원장님 지시·강조말씀①] 2009년 5월~2010년 6월 지방선거

☞ [원장님 지시·강조말씀③]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2012년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