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일본, 독도에 현실적 위협없다" - 노컷

출처 : http://nocutnews.co.kr/news/4043320

[단독] 문창극 "일본, 독도에 현실적 위협없다"

2014-06-18 05:00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2008년 발행 '자유와 공화' 칼럼집..."盧 전 대통령, 독도 위협 과장"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독도문제와 관련해 "현실적 위협이 없는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를 내세워서 이를 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정서와 국가정책에 동떨어진 칼럼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사과할 필요 없다'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에 이어 다시한번 문 후보자의 역사관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2008년 10월 출간된 칼럼집 '자유와 공화'에서 문 후보자는 '독도와 서해5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독도와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비교하며 다뤘다. 

문 후보자는 이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한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북한과 NLL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NLL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대통령이 독도와 관련해선 '일본 도발에 맞설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마치 일본의 위협으로 한.일 전쟁이 코앞에 닥친 것처럼 비장하다"고 평가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일본의 위협을 부풀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자는 여기서 더 나가 "현실적 위협이 없는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를 내세워 이를 과장하고, 실제 위협이 있는 북한은 무조건 감싼다"며 일본이 독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그는 "역사의 쓰라린 교훈으로 말미암아 일본을 이기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면서도 "이를 이용해 위기가 없는 독도는 위기를 만들고, 위기가 팽팽한 NLL은 양보해도 괜찮다는 착각을 만드는가"라고 참여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위협이 과장됐거나 실제가 없다는 대목은 수십년간 유지돼고 있는 지정학적 현실을 무시했을 뿐아니라 일본에 유리한 역사관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군다나 이 칼럼을 쓴 2006년을 전후로도 독도를 향한 일본의 도발은 꾸준이 이어져왔던 터다. 

지난 2005년 3월 나카야마 나리아키 당시 일본 문부과학 장관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자는 주장을 편데 이어 2006년 제1차 아베 내각에선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독도 문제 명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시나브로 우경화하는 일본의 움직임에는 눈을 감은채 일본을 경계한 노 전 대통령에게만 화살을 돌린 셈이다. 

문 후보자는 '사춘기 무사히 넘긴 한국사회'라는 제목의 칼럼에선 자학적인 역사관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탄생은 제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결과다" "미국이 없는 현재의 한국은 생각할수 없다"며 사대주의적인 역사의식을 보였다. 

특히 해방직후의 우리나라를 '유아기'로 규정하며 "한국은 미국에 젖을 더 달라고 보채는 젖먹이 같았다"고 진단했다. 또 양국의 관계를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을 '사춘기'로 표현하고 "사춘기의 한국은 미국에 대한 반항으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문 후보자는 자신이 1990년에 쓴 논문을 인용해 "역사적으로 볼때 한반도에 대해 영토적 야심이 없었던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었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균형자 역할은 우리에게 긴요한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전형적인 강대국 중심 논리로 한미관계를 동반자 관계가 아닌 종속관계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