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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국내외 정세와 관련 의심”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6.19  01:08:28  수정 2014.06.19  08:12:04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간첩조작 사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사건에 대해 “국내외 정세와 모종의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국정원장 연루 가능성은 물론이고 수사 검사들도 증거조작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2년마다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고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대한변협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혜 피디가 전합니다.

[리포트]

온 국민의 시선이 세월호 참사에 쏠려 있었던 지난달 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찰본부는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검사들이 증거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징계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감찰결과가 나온 직후,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두달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온 대한변협의 조사 결과는 대검 감찰결과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대한변협이 내놓은 조사 보고서는 검사들이 간첩증거 조작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했다며 그 근거로 여러가지 출입경 증거기록 가운데 조작된 특정 문서를 선택해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증거조작 가담은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증거 조작 부분을 수사한 검찰이 일부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가보안법 상 날조죄가 아닌, 형법의 모해증거 위조죄 등을 적용해 기소한 것도 법리가 잘못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형법이 적용됨으로써 처벌수위가 현격히 낮아졌을 뿐 아니라 국정원 고위층까지로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차단됐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책임자급이 이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의심되지만,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보고서 서두에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통상적인 공안 사건에 비해 굉장히 엉성하다며 졸속 수사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을 급하게 공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국내외 정세와 모종의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유우성 씨가 국정원에 체포된 시점은 지난해 1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직후였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변협의 인권이사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민경한 / 대한변협 인권이사]
“왜 그랬을까는 아마 당시 국정원이 댓글 사건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었고, 국정원 개혁이 최대의 화두가 되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만5천명이 소속된 한국 최대의 변호사 이익단체입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대한변협이 공안 사건에 이토록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대한변협 측은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민경한 / 대한변협 인권이사]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이, 아주 힘 있는 국가 기관이 증거 조작을 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엄청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고 또, 변협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변협은 간첩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대검찰청 감찰에도 문제가 있었던 만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TV뉴스 김지혜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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