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한국 트위터 페이스북 검열 시작" - 머니투데이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11207n07648?mid=n0604

美 언론, "한국 트위터 페이스북 검열 시작"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1-12-07 10:30 최종수정 2011-12-07 13:09

[머니투데이 한제희인턴기자]한국과 인도가 소셜네트워크(SNS)의 규제를 통해 정부에 대한 공격적인 콘텐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정부는 지난주 SNS상 법률위반 사례가 증가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개인정보유출 방지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7일부터 가동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검열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의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및 안보 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한다"며 "한국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온라인게임은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실명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지난 6일 SNS와 포털사이트 업체가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정부 검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글과 마이크로 소프트사, 페이스북 등의 인도법인 임원들과 지난6일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이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정부의 콘텐츠 검열 불가' 사실을 알렸으며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상 불건전한 콘텐츠의 신고 기능이 이미 포함돼 있다" 고 밝혔다. 구글 역시 성명서를 통해 "법률 준수하에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 영어판에 등록된 '트위터 검열국'은 총 4개국이며 한국과 중국, 영국, 이집트가 올라있다. 위키피디아는 "한국정부는 지난 2010년 불법정보 유통을 이유로 북한 관련 계정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