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수공, 경인아라뱃길 1천897억 손실" - 연합

출처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527

NABO "수공, 경인아라뱃길 1천897억 손실"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승인 2014.07.04  10:31:13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에 이어 경인아라뱃길 사업에서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4일 펴낸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수공은 6천392억 원의 국고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경관도로 무료화로 인한 수입손실 1천897억 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고지원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수공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 6천759억 원을 투자했으며 사업비는 물류단지 분양 1조 1천629억 원, 항만시설 관리권 매각 7천378억 원, 항만운영 3천259억 원, 주운수로 운영 1천556억 원, 국고지원 6천392억 원 등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국고지원은 토지와 어업보상비 3천222억 원, 추가보상비 1천273억 원, 경관도로 무료화에 따른 수입손실 1천897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보상비 3천222억 원은 정부 예산에 반영돼 2012년부터 매년 900억 원씩 지원되고 있다. 또 추가보상비도 민자사업이나 다른 국책사업 등 전례를 비춰볼 때 예산 반영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경관도로 무료화에 따른 수입보전 손실이다.

NABO는 유료로 계획됐던 경관도로가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공사비, 유지비, 재포장비 등 비용 증가로 불변가치 기준 4천590억 원의 손실을 수공이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인천물류단지의 저조한 분양률, 부두임대와 마리나 부문의 저조한 영업실적도 사업비 회수 전망을 어둡게 했다.

올해 4월까지 발생한 항만운영수익은 모두 122억 원으로 투자회수 계획 대비 2% 수준에 그쳤고 인천물류단지는 분양가능면적 73만4천㎡ 중 42만㎡밖에 분양하지 못해 분양률이 57.2%에 불과했다.

NABO는 "국고 지원가능성을 고려한 투자회수 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며 "인천물류단지 분양활성화, 부두임대·마리나 운영 실적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