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으로 8조 빚진 수자원공사 3조 규모 댐건설 추진?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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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으로 8조 빚진 수자원공사 3조 규모 댐건설 추진?

댐 건설지 주민·환경단체 “댐 건설은 제2의 4대강, 명분도 실리도 없어”

입력 : 2014-07-07  17:50:25   노출 : 2014.07.07  18:20:14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4대강 사업으로 8조 원의 빚을 진 한국수자원공사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댐 사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4개 댐 사업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달산, 영양, 지리산, 청양 지천 등 댐 건설이 계획된 지역 주민들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운동단체들은 “해당 댐들은 홍수예방과 용수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거니와 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훼손한다”며 “3조원 이상의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사업인 14개 댐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댐 건설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홍수예방 등을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이들은 국토부의 주장이 왜곡·과장됐다는 입장이다. 지리산댐의 경우, 2000년대 들어 함양지역에 지속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들은 “최근 10년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2002년 태풍 루사 때가 유일했다”며 “그것도 댐 예정지와는 무관한 ‘서하면’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1일 강수량 1위를 기록한 태풍 루사는 한반도 내륙을 관통했고, 이로 인한 사망 혹은 실종은 246명이고 재산피해는 5조원 수준”이라며 “수자원공사의 논리대로라면 전국의 강과 계속에 대형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기 지리산댐반대 함양군대책위원장은 “지리산댐은 2001년말 이미 백지화가 됐는데 갑자기 다시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발했다.

▲ 달산, 영양, 지리산, 청양 지천 등 댐 건설이 계획된 지역 주민들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14개 댐 건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사진= 이하늬 기자

 

▲ 태풍 루사 피해지역과 지리산댐이 건설될 예정지. 그림=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1만 8000여개의 댐과 저수지가 있다. 이 가운데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의 기준에 따른 높이 15m이상으로 분류되는 대형댐은 1200여개로, 세계 7위 규모이며, 국토 면적 대비 댐 밀도는 세계 1위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러나 홍수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며 “댐이 능사라는 논리를 믿을 사람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환경 파괴 문제의 경우도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4대강에서는 녹조는 기본이고, 외래종 벌레까지 번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댐은 하천의 상하류, 좌우를 다 단절시킨다”며 “흐르는 물을 정체시키기 때문에 고유 생태계가 아니라 외래종이 살기에 유리한 곳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염 사무총장은 “댐의 수명이 50년”이라며 “50년이 지나면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쓸모없는 댐을 만든다면 유지, 폐기에 오히려 비용이 들어간다. 이미 만들어진 댐들 중에도 필요 없는 댐이 많다. 꼭 필요한 곳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역시 개발에 든 비용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7일 “14개 댐의 건설계획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모든 댐 계획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전검토협의회의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전국에 댐 14개를 건설하는 방안을 담은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을 내놓았고, 7일 오후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수자원공사 관계자, 사회단체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