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연 3200억 세금으로 갚아도…4대강 빚 원금 6조는 ‘막막’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5743.html

이자 연 3200억 세금으로 갚아도…4대강 빚 원금 6조는 ‘막막’

등록 : 2014.07.06 21:49수정 : 2014.07.07 09:17 

심층 리포트 ‘재앙’이 된 4대강 사업

①국민에게 떠넘긴 ‘빚 폭탄’

이명박 전 대통령 주도로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빚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 시작 전 1조9000억원이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빚은 2017년엔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공이 진 빚 8조원의 상환 대책을 오는 8월 말께 내놓을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은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때 이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원금은 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 종료 시점에 상환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공 빚 상환 방안에는 원금까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을 강력히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아직 수공 빚의 원금 상환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58명을 배임과 국가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김영희 변호사는 “대통령과 장관 등이 불법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전용하고 낭비한 일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부채 상환은 그 뒤에 논의할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2013년 8월 2일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하류 쪽에 있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본포취수장 앞에 1일 오후 녹색 페인트를 뿌린 듯한 녹조 띠가 넓게 퍼져 있다. 취수구 앞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물을 뿌려 녹조 유입을 막고 있다. 본포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은 정수장을 거쳐 창원 5000여 가구 주민들의 식수와 공단 용수로 공급한다.창원/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 수공 빚 급증 배경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전체 비용은 7조9780억원이다. 2014년 말 완공되는 보현산댐, 2015년 완공되는 영주댐, 안동·임하댐 사업까지 4대강 사업에 포함돼 있어 아직도 투자 중이다. 2014~2015년 4대강 예산 5818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가 모두 끝나게 된다.

게다가 수공은 4대강의 축소판인 경인운하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조2458억원을 투자했다. 이 두 사업 투자에 따라 4대강 사업 전인 2008년 1조9623억원이었던 수공의 빚은 2013년 13조9985억원으로 12조362억원이나 늘어났다. 이 가운데 10조2238억원이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에 투자되는 비용이다.

아직 투자가 끝나지도 않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가 부담한 이자만 수공 빚의 17%에 이르는 1조3186억원이다. 국토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으로 신청한 이자 상환용 3170억원과 원금 상환용 800억원까지 포함하면 2015년까지 정부가 갚아주는 수공 빚과 이자는 1조7156억원에 이른다. 현재 규모의 빚이라면 이자만 매년 32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수공의 빚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2017년 17조11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08년의 빚 1조9623억원보다 1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또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끝난 다음해인 2013년 13조9985억원보다도 3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공은 “중장기 재무계획상으로는 19조원까지 늘어나게 돼 있었으나, 부채 감축 대책을 적용해 1조9000억원을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공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된 제1 원인은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임기 안에 끝내려고 수공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수공도 처음엔 난색을 표시했다. 4대강 사업은 수익성이 없었고 “수공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4개 법률회사들의 검토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 9월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투자비 회수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결정했고, 사흘 뒤 열린 수공 이사회는 4대강 사업 투자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 누가 어떻게 갚나? 

정부가 수공의 빚 원금 상환 명목으로 내년 예산에 신청한 금액은 800억원이다. 정부가 매년 800억원씩 원금을 갚는다면 수공의 4대강 빚을 모두 갚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 물론 2014년 기준으로 3200억원인 이자는 별도로 해마다 갚아야 한다. 앞으로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줄겠지만, 국토부와 수공은 아무런 이득 없이 매년 수천억원의 4대강 빚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공은 부채 감축 대책을 내놓았지만, 스스로는 8조원을 갚을 수 없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수공의 ‘2013년 경영실적보고서’를 보면, 전체 7조9780억원의 빚 가운데 총사업비 조정으로 2000억원, 댐 사용권 설정으로 4000억원을 갚기로 했고, 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내용) 등 친수구역 사업으로 7000억원을 갚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공이 스스로 갚겠다고 밝힌 빚 원금은 1조3000억원이고, 정부에 요구할 부채 원금 지원액은 6조6780억원이다. 매년 부담하는 이자(2014년 기준 3200억원)는 별도다. 더욱이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심지어 무산될 우려도 있어 재정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지난해 10월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8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6일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고발인 쪽에 조사받을 사람을 알려달라고 통보했고, 사람을 알려오면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김원철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