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법인등기 안된 뉴라이트 단체에 60억 지원 - 뉴스페이스

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194

“미소금융, 법인등기 안된 뉴라이트 단체에 60억 지원”

네티즌 “가카똘마니 불법지원용이네…도처 악취 진동”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08 10:18 | 최종 수정시간 11.12.08 10:18      

 

뉴라이트 계열 단체의 간부 김 모씨가 ‘미소금융’의 복지사업 지원금 수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씨가 애초 알려진 35억원보다 두 배 가까운 60억원의 돈을 ‘미소금융’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이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8일 “특히 이 사업자는 법인 등기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져 외부 압력에 의해 재단이 친정부 성향의 단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초 지원금을 받은 단체의 같은 주소지에 똑같은 성격의 다른 이름으로 사단법인을 세워 10억원의 지원금을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감독기관의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7월 말 현재 미소금융 복지사업자 현황’에는 놔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민생포럼은 2009년부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자로 선정돼 3년간 미소금융 중앙재단으로부터 5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민생포럼의 소재지와 같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을 주소지로 ㅅ재단법인을 만들어 실무 총괄 센터장을 맡아왔으며 이 재단도 지난해 초 복지사업자로 선정돼 1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5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민생포럼은 사단법인으로 신고됐지만 2009년부터 법인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며 “심사평가 항목 강운데 사업실적을 고려한 사업수행능력이 45%를 차지하지만 실제 이 단체의 실적과 전문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30%의 배점이 배정돼 있는 공신력도 사실상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며 “공공사업을 벌이는 법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법원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민생포럼은 저소득층 문제를 연구할 목적으로 2007년 8월 창립했으며 창립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화제가 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초대 상임대표인 유선기 대한생명경제연구소 고문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진영의 외곽조직이던 선진국민연대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이 단체가 2009년 뉴라이트 진영의 대부로 꼽히는 김진홍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함께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됐을 때부터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겨레>는 관련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에 2009년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분위기를 띄웠다”며 “이어 친정부 성향 단체들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특히 민생포럼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원했던 단체여서 선정 결과를 놓고 특혜 시비까지 불거졌다”고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 등을 통해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 등을 제기해온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토양을 무시하고 미소금융 사업을 밀어붙이기로 진행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며 “민간에서 10여년간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분마저 매도될까 두렵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같은 보도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미소금융재단의 이사장이 이 대통령의 ‘절친’ 중 한 명인 김승유 하나 금융지주그룹 회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시선은 더욱 차갑다. 

트위터 상에는 “그러라고 만든 단체가 아닐텐데...어떻게 이런일이”, “국민의 휴면예금으로 뉴라이트 지원하다니”, “정신이 나갔군요”, “아...대한민국이여”, “검찰 뭐하나?”, “서민을 위한 재단이 맞는지?”, “도처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세법도 뛰어넘네. 이젠 놀랍지 않을 정도”, “돈 빌릴 데 없는 서민들 돈 빌려주라는 것까지 빼먹냐”, “서민들 위한다더니, 가카똘마니들 불법지원용이었네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으로서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친서민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