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인터넷 자유’ 역설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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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인터넷 자유’ 역설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simon@kyunghyang.com  입력 : 2011-12-08 21:32:47ㅣ수정 : 2011-12-09 00:02:35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옹호하고, 이를 제한하는 일부 국가에 우려와 경고를 보내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이 도마에 올랐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 도중 한국·인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의 게시물 심의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온라인 세상에서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세계 사회에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이집트와 리비아 등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서 SNS가 집회의 자유를 이끌어냈다고 찬사를 보내왔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세계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미네르바’를 비롯해 블로거 47명을 기소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탕으로 취하됐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지난 2월 조지워싱턴대학 연설에서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은 국민들의 의사표시 열망을 영원히 억지할 수는 없다”면서 “인터넷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시 중국 정부의 구글 e메일 계정 검열을 비판한 것이었지만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도 진행되는 만큼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클린턴은 8일 네덜란드 정부 주최로 헤이그에서 열리는 ‘온라인 자유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 콘퍼런스는 세계 22개국 대표와 민간기구가 참석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를 모색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