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권해효 조국 등 "SNS 선거법 개정하라" (2011-11-21) - 프레시안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21160149

김미화 권해효 조국 등 "SNS 선거법 개정하라"

SNS 이용자 1천여명 "국회가 나서야"

기사입력 2011-11-21 오후 4:21:5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자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이하 유자넷)'은 21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SNS 이용자 1000인 유권자 선언'을 발표했다.

선거 초기 선관위는 'SNS 선거운동 운용기준 10문 10답'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고 밝히는가 하면 '유명인은 투표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주어 없음' 놀이나 '인증샷', '10번 놀이' 등으로 선관위 지침을 조롱했다.

이날 유권자 선언에 동참한 이들은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시민들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 열기와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봤다"며 "선거운동 기간 13일 외에 선거에 관한 어떠한 표현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선관위가 선거 당일 '유명인의 SNS를 통한 투표 권유 규제'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그 기준은 아무도 모른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낙후된 선거법과 선관위에 가로막혀 있다"며 "언제까지 유권자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라고 따졌다

이들은 "국회가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을 해결해 달라"며 "또 다시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법의 규제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달라. 유권자에게 지지 반대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 권유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권자 선언에는 김미화(방송인), 김남훈(격투기 해설가), 김용민(시사평론가), 권해효(배우), 노정열(개그맨), 이철수(판화가), 임옥상(미술인), 탁현민(공연기획가), 조국(교수), 맹봉학(배우) 등을 비롯한 SNS 이용자 1244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시민의 정치참여 보장 △지지 반대, 정책 호소, 투표 권유의 권리 보장 △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