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득표율 0.74%p 차이로 2석 더 챙긴 까닭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4152

미래한국당, 득표율 0.74%p 차이로 2석 더 챙긴 까닭

[정치 잡학다식 1cm] 득표비율 의석 배분 때문에 생긴 일... 3% 미만 10.93%는 사표

20.04.17 18:06 l 최종 업데이트 20.04.17 18:49 l 김지현(diediedie)

▲ 길어진 투표지 "밤샘 수개표" 21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하나누리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48.1cm인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분류기에 들어가지 않아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미래한국당 : 19석, 득표율 33.84%

더불어시민당 : 17석, 득표율 33.10%

정의당 : 5석, 득표율 9.67%

국민의당 : 3석, 득표율 6.79%

열린민주당 : 3석, 득표율 5.42%

21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득표율 차이는 0.74%p밖에 안나는데, 왜 의석수는 2개나 차이나지?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득표율 차이는 1.37%p인데도 의석수는 같은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비례대표 의석은 준연동형 30석(소위 캡)과 병립형 17석으로 나눠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준연동형 부문에서 미래한국당은 12석, 더불어시민당은 11석, 정의당은 3석, 국민의당은 2석, 열린민주당은 2석을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17석 중 미래한국당은 7석, 더불어시민당은 6석, 정의당은 2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 1석을 받았습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의석수 차이는 공직선거법의 '숨은 디테일'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준연동형 부문과 병립형에서 각각 1석씩 더 받았습니다.

득표율 아니라 득표비율로 계산... 미래한국당 37.99%, 더불어시민당 37.44% 

 

▲ 미래한국당 선대위 해단식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비례대표 의석을 계산할 때 '득표율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득표율이 아니라 '득표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득표율은 전체 정당투표수 중에 A정당이 몇 퍼센트를 차지했느냐이고, 득표비율은 선거법이 규정해놓은 비례대표 커트라인인 '3% 이상 득표율'을 충족한 정당 중에서의 지지비율을 뜻합니다.

배분 기준을 충족한 5개 정당의 득표율 총합은 89.07%입니다. 나머지 정당은 3%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실제 비례대표 의원 배분 때 쓰이는 득표비율은 5개 정당의 89.07%를 100%로 환산한 결과값입니다.

그 결과, 미래한국당은 37.99%, 더불어시민당은 37.44%, 정의당은 10.85%, 국민의당은 7.63%, 열린민주당은 6.09%의 득표비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계산은 이 수치서부터 시작됩니다. 표를 많이 얻은 순대로 정당득표율보다 많게는 3.6%p, 적게는 0.67%p 더 커집니다.

그나저나 나머지 민생당, 자유통일당, 민중당 등의 득표율 총합 10.93%는요? 이들 당에 표를 던지신 분들께는 아쉬운 이야기지만... 사라집니다. 득표율이 아니라 득표비율을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에 사용하는 것은 '득표율 3%만 비례의원을 받는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선거법 개정 이전에도 득표비율이 쓰였습니다.

[준연동형] 미래한국당보다 0.204 적어 한 석 더 얻지 못한 더불어시민당 

 

▲  지난 10일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구분합니다.

준연동형 의석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연동배분 의석수를 구해야 합니다. 연동배분 의석수는 국회의원 정수(300석)에서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의원수(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5석)을 뺍니다. 295석이죠. 여기에 해당 정당의 비례선거 득표비율을 곱합니다. 그 값에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뺍니다(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0). 마지막으로 나누기 2를 합니다(50% 연동형이니까요). 이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거대양당의 결과값은 이렇습니다

미래한국당 : [(295 * 37.99%)-0] / 2 = 56.03525 → 56석

더불어시민당 : [(295 * 37.44%)-0] / 2 = 55.224 → 55석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의석은 30석(캡)입니다. 선거법 개정 정국에서 민주당의 협상안으로 캡을 씌웠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30석을 놓고 조정 의석수를 다시 구합니다. 공식은 (30 곱하기 연동배분 의석수) 나누기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147석).

미래한국당 : (30 * 56) / 147 = 11.428석

더불어시민당 : (30 * 55) / 147 = 11.224석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정의당은 3.265석, 국민의당은 2.244석, 열린민주당은 1.836석이 됩니다. 여기서 소수점 앞은 그대로 살려 의석수로 가고요(정수 배분 의석수). 나머지 소수점 이하에서 숫자가 큰 순서대로 의석을 나눕니다.

정수 배분 의석수로는 미래한국당 11석, 더불어시민당 11석, 정의당 3석, 국민의당 2석, 열린민주당 1석(총 28석). 나머지 2석은 미래한국당(0.428)이 1석, 열린민주당(0.836)이 1석을 가져갑니다. 쉽게 말해 더불어시민당은 소수점 이하 수에서 미래한국당보다 0.204 적어 의석수 하나를 못 얻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준연동형 의석 배분에서 미래한국당 12석, 더불어시민당 11석, 정의당 3석, 국민의당 2석, 열린민주당이 2석을 기록하게 됐답니다.

[병립형] 정의당·미래한국당 +1 석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총선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캡이 씌워지지 않은 병립형 17석은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여기서도 소수점 앞의 정수는 살리고, 소수점 이하는 큰 순서대로 의석을 나눠 가집니다. 공식은 준연동형을 구할 때랑 비슷합니다. 정당의 득표비율에 17석을 곱해 결과값의 정수는 그대로 의석수로 가고 소수점 이하는 큰 순서대로 나눕니다.

미래한국당 : 17 * 37.99% = 6.4583석

더불어시민당 : 17 * 37.44% = 6.3648석

정의당 : 17 * 10.85% = 1.8445석

국민의당 : 17 * 7.63% = 1.2971석

열린민주당 : 17 * 6.09% = 1.0353석

정수 배분에서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에 각 6석,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에 각 1석이 돌아가 총 15석이 됩니다. 이제 두 석을 두고 소수점 이하를 봐야겠죠. 정의당이 0.8445로 제일 커 1석을, 다음으로 미래한국당이 0.4583이라서 1석을 더 얻게 됐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0.3648로 3위가 돼 따로 의석을 받진 못했습니다. 이 지난한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한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  21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결과를 정리한 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이 씌운 캡 없었다면? 미래한국당 18석-더불어시민당 18석

더불어시민당은 연동형 비례의석과 병립형 비례의석 두 부문에서 소수점 이하에서 밀려 의석수를 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미래한국당은 두 부문에서 이득을 봐 금배지 2개가 더 생긴 것이고요.

만약, 21대 총선에서 '캡'(30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례대표 47석에서 연동배분 의석수, 조정의석 기준수 등을 계산한 결과 미래한국당 18석, 더불어시민당 18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되레 캡을 씌우지 않았을 경우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가 하나 더 추가되고, 미래한국당의 의석수가 한 석 줄어들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캡을 씌운 게 결과적으로 더불어시민당에겐 –1의 효과를 낳은 셈입니다.

 

▲  기존 지역구 의원수(253석) 대 비례대표 의원수(47석) 비율을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캡(30석)을 씌우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21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결과 추정값. ⓒ 오마이뉴스

덧글. 보수언론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능을 주목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중앙일보>의 <'100% 연동형' 받았다면 여 압승 막았다... ··통합당 뒤늦은 후회>가 대표적입니다.

이 기사는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25석-비례 75석)였다면 민주당의 독주를 제어했을 것"이라면서 "위성정당의 존재를 가정하더라도 정의당, 국민의당 비례 몫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선거법 개정 정국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인 논조를 취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