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비서, 조국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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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비서, 조국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네티즌 “고소매니아, 이젠 팀으로 엉기네” 비난쇄도

최영식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09 16:33 | 최종 수정시간 11.12.09 16:44      

 

방송인 김제동씨에 이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고발한 인물은 한나라당 출신 무소속 강용석(서울 마포을) 의원의 비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국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어떤 시민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의 트위터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군요”라며 검찰청의 통지서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 조국 교수 페이스북

조 교수는 “어떤 시민일까요? 트위터계 용어로 ‘달걀귀신’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라고 말했다. ‘달걀’은 트위터 초보자들을 일컫는 말로 프로필란에 사진을 넣지 않으면 달걀 이미지가 자동 입력된다. 조 교수는 지난 10.26 재보선에서 갑자기 대거 등장한 ‘달걀 프로필’ 계정들이 조국 교수 등 박원순 후보 진영에 대한 마타도어를 쏟아내자 이를 ‘달걀귀신’으로 지칭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접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였고, 현재 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며 “처분 결과는 뻔하게 보이지만, 노는 꼴이 가관이다”고 비꼬았다. 그는 “가관! 역시 ‘수준’이 문제다”며 “저 또는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겁 좀 먹으라는 메시지일 것인데, 하하하!”라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10·26 보궐선거 당일 직접적인 투표를 독려하는 표현 대신에 투표 독려 메시지가 담긴 대중가요 제목을 잇달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조국 교수의 글에 네티즌들은 “그냥 보고 넘길 일이 아닌 듯합니다. 저들은 계속 저런 방식으로 괴롭히는데 재미를 들이고 있습니다”, “김제동씨도 고발이라는데 막하자는 거군요. 난국타개용인가 봅니다”, “고발은 고무죄가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고소면 몰라도”, “나꼼수 버전으로,,,쫄지마! 씨바”, “김제동 건도 그렇고 이 무리수는 역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 네티즌은 “이런 고발을 이유는 단 하나, 이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겁을 집어먹고서 투표 당일 투표 참여 릴레이에 동참하는 행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며 “요즘 누리꾼들이 많이 영리해져서 실효성은 크지 않겠지만 먼지만큼의 효과만 있어도 그들로서는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 거겠죠”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조국 교수님은 처분결과가 뻔하게 보이고 가관이라고 웃을 수 있지만 보통의 소시민에게 저런 폭력의 효과는 무시하기 힘들 정도이다”며 “당장 김제동도 힘들어 한다는 기사가 뜨네요”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 가는 일, 조사를 받는 일,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일, 모든 일이 쉽지 않다”며 “소송으로 피를 말리고, 벌금으로 고통을 주는 이런 방식은 정말 너무 지저분하고 비열한 방식인데, 요즘은 힘 있는 쪽에서는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방식이 되어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저는 정말 법은 잘 모르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든 개선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리한 고발이나 검사의 무리한 기소 등은 당하는 사람의 고통에 비해, 고통을 줬다가 아니면 마는 쪽의 페널티는 너무나 약해 보인다”고 사법 피해자가 계속해서 양산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런 방식이 이제는 정부나 공권력 말고도,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돈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너무 쉽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 정말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네티즌들의 댓글에 이어 조국 교수는 “고발인이 누구인지 궁금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네요. 100% 확인되면 올리겠습니다”라고 고발인을 확인한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 <뉴스1>에 따르면 조 교수를 고발한 인물은 강용석 의원의 비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조 교수가 강 의원실의 김모 비서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법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안1부는 또 최근 한 시민이 김제동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 씨는 고발장을 통해 “김제동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 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씨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의원의 비서가 고발했다는 소식에 트위터에는 “강용석 ㅋㅋㅋㅋㅋ 미치겠어요. 이제 비서까지 시켜”, “비서관들이 이 나라 정치를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는 요즈음입니다”, “요즘은 비서가 대세?”, “다들 쥐약을 나눠 잡수셨는지..뻘짓으로 발악하고 난리인지”, “강용석, 비서 시켜서 조국교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아니, 한나라당 비서들은 노예계약 했어?”, “고소매니아 강용석, 이젠 조국 교수님까지 고소했음, 진짜 미친듯ㅋㅋㅋ 완전 관심병자야”, “온갖 비서들이 다 쏟아져 나와” 등의 비아냥들이 쏟아졌다. 

파워블로거 ‘미디어한글로’의 정광현씨는 “드디어 비서 정치가 시작되는구나. 진주시 갑 최구식 의원 비서 술김에 혼자 헌정파괴행위 저지르고 마포 을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는 조국 교수 고소. 본원 총출동?”이라고 경찰의 사이버테러 수사 결과 발표와 묶어 조소했다.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는 “이젠 팀으로 엉기네...븅”이라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