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1호 자율형사립고, 알고 보니 MB 사돈학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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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1호 자율형사립고, 알고 보니 MB 사돈학교

동양고 이사장은 효성 조석래 회장... 신청부터 퇴출까지 특혜 시비

11.12.09 16:51 ㅣ최종 업데이트 11.12.09 16:51  김행수 (hs1578)

MB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자율형사립고 100개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올해 추가로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하나도 없어 100개는커녕 현재의 50개도 유지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2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서울의 동양고는 단 한 명도 지원자가 없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반납하고 일반고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정 취소 단계를 밟아 곧바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하여 동양고는 자율형사립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생한 "퇴출1호 학교"가 되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학교는 MB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이 운영하는 학교로 밝혀졌다.

 

MB 사돈학교, 자율형사립고 지정부터 논란

 

▲ 동양학원(동양고 운영) 임원 현황 안민석 의원실이 공개한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자율형사립고 퇴출 1호 동양고는 MB의 사돈 기업인 효성 회장이 이사장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이사와 감사 2명도 효성 부회장이다. ⓒ 김행수(원자료 교과부)

동양고, 동양중, 동양미래대학(구 동양전문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양학원 이사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재계 거물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다. 조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으로, 그의 아들인 조현범 부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사립대학 임원 현황에 따르면, 동양학원에는 조석래 회장이 이사장인 것을 비롯하여, 효성 부사장인 이상운씨가 이사이고, 또 다른 부사장 정윤택씨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사실상 동양학원은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것이다.

 

애초 동양고가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하고 또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는 과정에서부터 교육계 인사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동양고는 불과 몇 년 전까지 공업고등학교였는데 인문계 학교로 전환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인문계학교로서 검증된 자료가 없는데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됐다. 당시 '학교가 대통령을 믿고 지정 신청을 했고, 당국은 대통령 사돈 학교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이후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과연 이 학교를 선택하겠느냐는 의문이 일었다. 동양고가 공업고(구 동양공고)였던 것을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교육계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 결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양고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전환 첫해 동양고는 신입생 정원 280명 중 추가 모집을 거쳐 겨우 100명밖에 모집하지 못했고, 올해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교과부가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학생이 없어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퇴출 과정도 사돈학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

 

퇴출 과정에서도 사돈학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용문고에서 대량 미달 사태를 이유로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을 반납하려 했으나 교육 당국이 법적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용문고는 부실기업에나 적용되는 '워크아웃(학교 정상화 제도)'을 신청한 최초의 학교가 되어 교과부로부터 7억을 지원받아 연명했다. 올해도 추가 모집까지 거쳤는데 300명 이상 미달돼 2차 추가모집에서도 정원의 60%를 못 채워 퇴출 2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용문고는 후기 일반고로도 학생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학년별로 300명씩 미달한 채 100여 명의 학생들로 학교를 운영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동양고가 곧바로 일반고로 전환하여 후기 학생들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해 준 것과는 상반된다. 이러니 "사돈 '빽' 없는 학교 서러워 살겠나?"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교과부는 자율형사립고가 학업성취도 향상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망해 버린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MB의 대표적인 초중등 교육정책으로 학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핵심이던 자율형사립고가 애물단지가 될 상황에 처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퇴출1호 자율형사립고는 MB 사돈학교'라는 이 우스꽝스러운 아이러니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