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집단 3년만에 공기업 빚 2배로 늘려놔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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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집단 3년만에 공기업 빚 2배로 늘려놔

사대강 사업 주도한 수자원공사 3년만에 채무 200배

서울의소리ㅣ 기사입력 2011/12/12 [02:00]

 

이명박 정권들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채권 발행 규모가 매년 급증해 발행잔액이 3년 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났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공사채 발행 잔액은 28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년 정부예산 326조원의 87%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정부가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면서 공기업의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공사채 잔액은 2008년 말 150조원에서 2009년 말 210조원, 2010년 말에는 261조원까지 늘었다. 매년 잔액이 수십조원씩 늘어나 3년 만에 89% 증가했다.

내년 정부예산 맞먹는 채권발행 잔액 283조 

▲  공사채권잔액추이 ⓒ 재정기획부

공사채 잔액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개발공사 등이 발행한 채권 잔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 잔액이 57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말 잔액이 31조원에서 3년 만에 26조원(85.4%)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36조원)와 정책금융공사(32조원), 한국전력공사(25조원), 예금보험공사(24조원), 한국도로공사(19조원), 중소기업진흥공단(15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13조원), 한국가스공사[036460](13조원), 한국수자원공사(10조원) 등도 채권 발행 잔액이 많았다. 

사대강 사업을 주도한 수자원공사의 채권발행 잔액은 2008년 말 5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5000억원, 올해는 10조원으로 3년 만에 무려 200배가 늘었다. 수자원공사는 사대강 죽이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했다. 

내년 공사채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만기 도래하는 공사채가 40조원에 달해 이를 상환하려는 차환 발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책금융공사와 토지주택공사의 내년 만기 금액은 각각 11조원, 8조4000억원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5조7000억원)와 전력공사(3조1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2조 4000억원), 도로공사(1조9000억원), 철도시설공단(1조6000억원), 가스공사(1조3000억) 등도 내년에 1조원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