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물가.고용 다 놓친 MB정부, 내년엔 경기부양?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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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물가.고용 다 놓친 MB정부, 내년엔 경기부양?

정부, 올해 3.8% 내년 3.7% 성장 예측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1-12-13 13:48:37 l 수정 2011-12-13 16:58:19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청와대에서 신년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첫째 5% 대의 고성장, 둘째 3% 수준의 물가 안정,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입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지난해 6%의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5%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생방송 신년연설에서 올해 경제 운영의 목표라며 밝힌 5%성장, 3% 물가안정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헛공약으로 전락했다. 성장률.물가 뿐만 아니라 고용사정도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3.8%에 그치고, 내년에는 3.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250억달러로 떨어지고서 내년에는 160억달러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소폭 둔화해 한국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한자릿수인 7.4%, 8.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4.0%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3.2%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올해 40만명에서 내년 28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3.7%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며 "유로존 해법이 내년 상반기에 가닥을 잡지 못하고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하면 3.7%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기부양책 여부에 대해 박 장관은 "정도에 벗어나서 무리하게 활력을 부추기는 정책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으나, "유럽 재정위기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선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정도가 적정하다. 물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또 올해 4%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데 대해 "정책 실패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큰 원인은 외부환경, 기상여건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