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FTA 홍보 위해 초·중·고교까지 이용하나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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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FTA 홍보 위해 초·중·고교까지 이용하나

입력 : 2011-12-13 21:14:23ㅣ수정 : 2011-12-13 21:14:23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시절에 초·중·고교를 다녔던 40·50대 가운데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라는 유신홍보 문구를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해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해 놓고도 이를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와 같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치권적 조처라고 호도했던 것이다. 정권의 지시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도 유신체제 출범의 불가피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운운하는 구절을 암송하는가 하면 ‘유신 웅변대회’에서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홍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교과부는 엊그제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한·미 FTA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설치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라는 등의 일방적인 자료를 각급 학교 누리집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40년 전 어린 학생들에게 유신독재체제의 정당성을 달달 외우게 하던 것과 너무나 닮아 섬뜩함마저 느끼게 된다. 

한·미 FTA는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격렬한 논란이 되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찬반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으며,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찬성논리를, 그것도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할 학교에서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을 정권 홍보의 볼모로 삼겠다는 시대착오적 반교육적 처사일 뿐이다. ‘홍보 효과’도 있을까 싶다. 웬만한 성인들도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다는 FTA 관련 조항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학교 공부에도 바쁜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킨들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교과부는 당장 ‘FTA 홍보 협조요청’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따지고 보면 이 정권은 FTA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등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거나 여론의 반대가 심한 사안일수록 행정조직이나 일선학교를 제 손 안의 홍보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불신과 지탄을 자초하곤 했다. 아무리 FTA 홍보를 위해 물불 안 가린다고 하지만 유신정권 시절의 수법과 행태를 답습할 수는 없다. 40년 전 군사독재정권의 흉내를 내면서 ‘공정사회’를 외치고, ‘국격’을 입에 담는 것은 낯부끄러운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