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준설선 새 것으로 속여 4대강 보상금 수십억 '꿀꺽'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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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준설선 새 것으로 속여 4대강 보상금 수십억 '꿀꺽'

JTBC | 구석찬 | 입력 2014.11.13 21:11

[앵커]

4대강의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사업에 40년도 더 된 낡은 배를 새것으로 속여 참여하고는 수십억 원을 챙긴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세금이 줄줄 샌 건 정부의 부실 검증 탓이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뻘건 녹과 새까만 기름, 고철이나 다름없는 준설선입니다.

이런 폐선박과 무등록 준설선이 등록된 선박으로 둔갑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하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해야 하는데, 준설업자들이 제작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이렇게 불법 등록된 준설선은 23척에 달합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정부가 장비 보상에 나서자, 일부 업자들은 오래된 준설선을 새것처럼 속여 38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더 타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보다 4배를 챙긴 경우도 있습니다.

[류삼영/부산경찰청 수사2계장 : 68년에 제작된 낡은 준설선을 1억 5천만 원에 구입한 후 6억 상당 보상을 청구해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현장 확인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 : 저희는 (선박) 등기부만 보고 지급하는 거니까 허위서류를 넣었는지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경찰은 등록과정을 대행한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준설업자 민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