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발언’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서명인 명단 열람 시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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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발언’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서명인 명단 열람 시도

등록 :2020-04-23 17:31 수정 :2020-04-23 17:40

선관위 일부 정보 다음 달 18일 공개 결정

“정보공개법상 열람이 가능한 정보”

주민 ‘살생부’ 주장 “사생활·자유 침해”

정 군수 “정보공개 요구 내 권리다. 이유 묻지말라”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지난해 12월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운동 돌입을 선포하고 있다. 정 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 제공

친일 역사 왜곡 발언 등으로 물의를 사 주민들에 의해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된 정상혁 보은군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 명단을 정보공개 요구해 주민 등의 비판을 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정보공개 결정을 하자, 주민들은 사생활·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 군수는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 군수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주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며, 정보공개법상 문제가 없어 다음 달 18일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 2월27일 보은군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한 읍면별 주민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며, 충북도 선관위가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일부 공개를 결정했다. 이영미 충북도 선관위 선거과 주무관은 “정 군수가 요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열람이 가능한 정보다. 다만 서명한 주민의 생년월일, 주소, 수임자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비공개하고,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열람 공개 첫날 이름 등만 부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서명 참여 주민 명단 공개가 ‘살생부’가 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할 참이다. 이들은 지난 2월18일 주민 4671명이 연명한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지를 보은군 선관위에 제출하고,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했다. 주민소환 운동본부 쪽은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좁은 지역 사회에서 읍면별 명단을 공개하면 개인 신상이 모두 드러난다. 공권력을 지닌 정 군수에게 살생부 명단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개인 권익을 침해하고, 주민소환 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청원운동을 통해 정 군수의 행태를 전국에 알리고, 보은군민의 권익 침해를 막을 계획이다. 군민의 힘으로 정 군수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상혁 보은군수. 보은군 누리집 내려받음

이에 정 군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보공개 요구는 탈법·위법이 아닌 당사자의 권리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말하고 싶지 않다. 내 나이가 80이다. 난 바보도, 어린애도 아니니 알아서 한다. 더는 묻지 말라”고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8월26일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지인 등의 말을 인용한다며 ‘한-일 협정 때 받은 5억 달러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 ‘위안부 문제는 돈 받은 거로 끝났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면 한국이 손해다’ 등의 발언을 해 전국에서 비판이 쏟아졌으며,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 군수 퇴출 운동과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을 진행한 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 보은군 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르면 7월께 주민소환 투표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정 군수는 “아베 정권 규탄을 위해 일본인의 시각을 전달하려 한 것인데 오해가 있었다. 본뜻이 아니었다. 난 친일파가 아니라 미국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장본인”이라고 해명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