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400여곳에도 FTA 홍보 지침 하달 - 한겨레21

출처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981.html

교과부, 대학 400여곳에도 FTA 홍보 지침 하달 

학교 누리집에 FTA 홍보 배너와 팝업 설치 공문

학생식당에도 비치 요청…“깡패와 다를게 뭐냐”

▣ 송호균   [2011.12.19 제890호]

≫ <한겨레21>이 입수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한미 FTA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협조 요청’ 공문. 교과부는 한미 FTA 홍보를 위해 각 대학 홈페이지에 팝업 및 배너 설치를 요청했고, “한미 FTA 설명자료 등 관련 홍보물들을 귀 대학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학생들에게 전파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만이 아니라 전국 대학교 400여곳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를 홍보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두고 야권과 시민사회 쪽의 ‘철회’ 운동이 거센 가운데 교과부가 일선 대학에 사실상 강제적 홍보 지침을 하달한 것이어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한겨레21>이 입수한 ‘한·미 FTA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교과부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 FTA 홍보용 팝업 및 배너를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교과부는 팝업 설치를 위한 링크 주소도 명시했다.

해당 링크를 열면 “11월22일, 한·미 FTA 비준, ‘최대 활용, 최소 피해’를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정부 쪽 홍보 자료과 FTA 관련 퀴즈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3만원’을 증정한다는 내용 등 두 건의 인터넷 팝업창이 나타난다.

팝업 홍보자료는 “한·미 FTA, 경제고속도로가 열린다!”,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등 정부 쪽의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을 훼손할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는 “소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소송에 따른 매몰 비용 등을 절감할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제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편파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공문은 “한·미 FTA 설명자료 등 관련 홍보물들을 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식당 등 귀 대학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학생들에게 전파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사실상의 ‘지침’을 내렸다.

12월9일 자로 작성된 이 공문의 수신자는 ‘고등교육기관 전체’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쪽은 “전국 400여 대학에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정부는 FTA 비준에 따라 국민들이 FTA 효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각 대학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각 대학 홈페이지와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정부 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학들의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큰 방향에서 한·미 FTA로 가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이런 식의 홍보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 장관 직인까지 찍어서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는 행태가 깡패와 다를 게 뭐냐”라고 반문했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