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화상접촉" 한.미, FTA발효 '밀실' 협의중 - 민중의소리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58213.html

관련기사 : 한미FTA 검증, 미국에만 공개하는 외통부는 총독부 -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330

"매일 화상접촉" 한.미, FTA발효 '밀실' 협의중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1-12-15 15:58:59 l 수정 2011-12-15 16:08:44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한미FTA 조기 발효를 위해 미국과 매일 화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밀실에서 양국이 발효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개정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의 매일 화상회의로 두나라 정부가 양쪽의 법안을 설명하는 등 FTA 발효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 1월1일 발효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늦어도 2월 중에는 발효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 발효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이 한국의 14개 한미FTA 이행법을 번역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었다. 또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휴가 22일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와관련 지난 10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101조에 따르면, 한국이 한미FT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면 서면을 교환한 뒤에야 한미FTA가 발효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검증 작업을 진행중인 국내법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4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FTA는 발효 절차조차도 미국의 철저한 일방적 검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외교통상부에게 미국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는 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통상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처럼 미국의 한미 FTA 검증 절차는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또 외교통상부가 미국의 법령 개정 상황에 대해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102조는 한미 FTA 효력을 없애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