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2,3세 불법 승계가 나라 망쳐…환수특별법 필요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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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2,3세 불법 승계가 나라 망쳐…환수특별법 필요”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2.13  02:18:45 수정 2014.12.13  12:33:57

지난 1999년 삼성SDS는 23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에게 배정했습니다.

당시 헐값 배정은 10년의 논란과 검찰수사, 특검수사를 거쳐 불법행위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둔 이익은 환수하지 못했고 수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이 이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법을 만들자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재벌 2,3세가 거저 물려받는 구조를 놔두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영상]

 

 

 

 

   

 

   

 

   

 

   

 

   

 

   

 [전성인 / 홍익대 교수]

“‘이학수 특별법’ 혹은 ‘이재용 특별법’이 나오는 배경은 이 사람들이 자기 돈 별로 없이 태어날 때 우리랑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한 번 조그만 돈을 받더니 그걸 뻥튀기고 뻥튀겨 가지고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다 먹으려고 한다.

결국 10년이 넘는 투쟁 끝에 (삼성가가) 유죄판결도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범죄에 연루된 돈 갖고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냐 이런 국민적 공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어떤 일들이 가능하냐?

만약에 에버랜드 CB(전환사채) 헐값 발행이 범죄나 범죄 연루 행위였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삼성 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으로 산 것은 역시 범죄연루 자산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쫙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구요.”

[박영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근에 일어난 ‘땅콩에어 사건’ 이것도 어찌 보면 이러한 지배구조 문제와 유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이 땀 흘려서 1세를 이룬 자수성가형 재벌1세들과는 달리 재벌 2세, 3세들은 아버지로부터 거저 물려받은 회사의 사장, 부사장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심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 SDS문제는 재벌 3세로의 재벌 상속을 위한 자금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의 30대 재벌 기업들이 ‘아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하고 계속해서 나라를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