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의원 51.5% '무상급식 찬성'…반대는 9명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401227

경남 시군의원 51.5% '무상급식 찬성'…반대는 9명

2015-04-20 16:43 경남CBS 최호영 기자 

260명 중 200명 답변, 79명은 답변'유보'

홍준표 경남지사와 달리 새누리당이 다수인 경남 시군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기초의원 18명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 지사의 뜻대로 시군의 조례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봉부는 20일 도내 18개 시군 260명의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정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기초의원 260명 가운데 200명이 응답했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7차례에 걸쳐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지만, 60명은 거부했다. 

이 가운데 경남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130명으로, 절반(51.5%)을 넘었다. 

무소속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 31명, 노동당 2명이다. 새누리당도 31명이나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반대는 9명에 그쳤는데, 모두 새누리당이다. 

답변을 유보한 의원은 43%인 86명인데, 대다수(79명)가 새누리당이다. 기타 의견은 2명이다. 

도내 기초의원 260명 가운데 170명(65.4%)가 새누리당임을 감안하면, 지역 민심은 홍 지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18명에 그쳤다. 새누리당 14명, 무소속 4명이다. 

조례 반대는 78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32명, 무소속 28명, 노동당 2명으로, 새누리당도 16명이나 반대했다. 

의견 유보는 104명인데, 대부분(91명) 새누리당이다. 무소속 12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도 의견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경남운동본부 측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찬성하지만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고도 하는 등 새누리당의 눈치를 보고 유보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감안하면 무상급식 찬성과 조례 제정 반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참여정책연구소와 친환경운동본부는 "지역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기초의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새누리당이 다수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도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군 의원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시군 의회에서는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도내 전역에서 학부모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여론에 민감한 시군 의회가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에 김해시와 통영시는 이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고, 나머지 의회는 심의를 앞두고 있고, 아예 의회에 제출이 안된 곳도 있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와 친환경운동본부는 "홍 지사의 독단과 경남도의회의 책임 방기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도민과 학부모들의 바람을 적극적인 수용한 결과"라며 "홍 지사는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마무리짓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