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7076


조중동 "4대강 보 유지해야", 다시 원대복귀

MB때 적극 찬성, 朴정부 초기때는 비판, 다시 지지로 회귀

2014-12-24 09:57:39   


조중동이 24일 일제히 정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4대강사업의 '밝은 면'을 강조하면서 4대강 보의 보완-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MB정권때 4대강사업을 전폭 지지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뒤늦게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하던 조중동이 다시 '원대복귀'한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정부는 조사평가위원회를 4대강 공사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고 논문·언론 기고에서 4대강 사업에 찬반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는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면서 "위원회는 4대강 반대 세력이 주장해온 보의 구조적 불안정성, 심각한 수질 악화 등은 부인했다"며 조사결과에 강한 신뢰를 나타냈다.


사설은 이어 "4대강 사업엔 22조원이나 투입됐다. 4대강 사업의 순(純)이득이 과연 22조원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후일의 평가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지난 정부가 임기 내 완공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국론(國論) 갈등과 참여 기업의 담합 같은 부작용을 빚은 측면이 있다. 정부가 철저한 보강과 빈틈없는 사후(事後) 관리로 기왕 만들어 놓은 시설이 가급적 많은 국민에게 최대한의 이득이 되도록 유지해가야 한다"며 4대강 보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 조절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부작용도 많다는 정부 조사위원회의 평가가 나왔다"면서 "일각에선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보완해야지 성급하게 ‘4대강 사업=악(惡)’으로 접근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부실을 낳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사설은 이어 "4대강 사업은 긍정적 효과도 큰 만큼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4대강사업의 유지-보완을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발표를 두고 '4대강 사업 실패를 거듭 확인한 발표'라면서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문제 삼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며 "4대강 사업을 또 한 번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사설은 이어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4대강 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도 4대강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면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을 일단 수용하는 것이 순리다. 더이상 정치공방의 소재로 삼지 말고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야당의 4대강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조중동과는 대조적으로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정부 조사위의 부실조사를 질타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 부실 조사에 부실 평가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힘들어 보이는 결론"이라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배제한 채 이해관계가 있는 학회·기관 중심으로 꾸려진 조사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라며 조사위의 편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새누리당은 이 조사로 마치 4대강 의혹이 다 해소된 양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해야 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나 들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강을 파헤친 자해적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경위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일을 더 미룰 수는 없다"며 즉각적 국조를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이번 조사위 발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사법적·기술적 판단이 절실함을 거꾸로 웅변하고 있다"면서 "국토 파괴와 혈세 낭비 등 정치적 책임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비리·배임·사기 행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특검, 재자연화를 비롯한 4대강 사업 후속대책을 세우기 위한 중립적이고 정밀한 조사·평가가 반드시 필요함을 가르쳐준 셈"이라고 조사위를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무엇보다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 자원외교나 방산 비리보다 그 영향을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4대강 사업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룰 문제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도 그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번 조사위의 발표로 4대강 문제를 종결지으려 한다면 오산이다. 지금도 4대강은 신음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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