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다렸다는듯 한나라와 등원합의…“날치기 면죄부” - 뉴스페이스

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337

민주, 기다렸다는듯 한나라와 등원합의…“날치기 면죄부”

이정희 “FTA 발효 전제로 피해대책 입법한단다”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20 18:51 | 최종 수정시간 11.12.20 20:03      

 

‘김정일 사망정국’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과의 등원협상에 2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인해 파행을 겪었던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FTA 저지’와 관련한 실질적인 소득을 얻지 못한 채 등원을 선언한 민주당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조’에 나섰던 통합진보당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이날 오후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미 FTA의 최대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 유보, 수정 등을 포함한 한-미 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다. 

여기에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등 국회 의안처리 개선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 항목을 비롯한 FTA 후속 조치의 이행도 이날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그러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데다가 이명박 정부가 이를 무시할 경우, 전혀 실효성을 거둘 수 없어 사실상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이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 간접적이나마 사과한다는 뜻이 반영되는 정도다. 

다만, 양당은 한-미 FTA 협상실무자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교체를 전제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역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기조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실무자 한 사람의 교체만으로 정부가 FTA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보도편성과 광고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광고취양매체 지원근거 마련 등의 원칙에 따라 미디어렙법을 처리하고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 검찰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검 선임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합의후 표결처리를 원칙으로 했으며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 일자리 확충에 대한 복지예산 증액과 함께,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을 통한 무상급식 지원에도 합의를 이뤘다. 정개특위 가동을 통한 선거구 획정, 석패율 제도 도입 등을 비롯한 현행 선거재도 개선도 합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론스타 국정조사는 정무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등원문제를 논의했으며 대부분 등원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 “날치기당에 면죄부 준 어이없는 합의”

하지만 민주당의 등원결정에 통합진보당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애초 등원 조건으로 내건 한-미 FTA 날치기에 대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사죄 약속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서 눈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민주당 스스로를 속인 합의문이며 명백히 민의를 거스른 야합이다. 날치기당이자 해체대상인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준 어이없는 합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11일 전당대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무효화 결의문’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직 등원만을 목적으로 명분 없는 합의를 하고 말았다. 다른 야권 시민사회와 함께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민주당의 행태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민주당의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야권연대를 심대히 위협한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범죄, 비리집단 한나라당과 협력할 것인지, 민주와 진보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손을 잡을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합의, 론스타 연내 국정조사 언급없고, 한미FTA발효 전제로 피해대책 입법한답니다. 진보당이 반대한 석패율제도는 도입약속. 이게 진보적 성격 강화해 새출발하신 결과인가요? 어영부영 엉거주춤 이전과 똑같군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원만하게 협의처리되지 못한 것에 유감표명"만 합의문에 있더군요”라며 허탈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로 인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하여 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최근 선관위 디도스 테러 등 많은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8가지 조건에 관해 한나라당과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현실적으로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이 존재하고 농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대부분 입법이나 예산을 통해 마련해야하는 것이기에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의총을 통해 여·야간 협의안이 만들어지면 이 협의안으로 국회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