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 법인세 12% 늘때 근로소득세 55% 급증..월급쟁이 세금 사상 첫 30조 돌파 - 헤럴드경제

출처 : http://media.daum.net/v/20161117081703989

박근혜정부 4년 법인세 12% 늘때 근로소득세 55% 급증..월급쟁이 세금 사상 첫 30조 돌파
입력 2016.11.17 08:17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경기가 어렵고 가계소득이 거의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가운데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4년 사이에 55%나 급증하며 올해 사상 처음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63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2700억원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9조1800억원에서 30조7900억원으로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근소세수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게 된다.

근로소득세는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19조6000억원으로 20조원을 밑돌았으나 이후 경기부진 속에서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2013년 21조9000억원으로 20조원을 넘었고, 2014년 25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본예산안 기준으로 27조1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에 10조8000억원(55.1%)나 급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입예산안이 근소세를 과소추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근소세 징수액은 21조800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16조5100억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근로소득세수가 급증하는 것은 납부대상인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명목임금 역시 상승하기 때문이다. 전체 근소세의 절반 가량을 부담하는 연간 총급여 1억원 초과 고소득자도 2010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여 근소세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근소세 증가율이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법인세수는 2012년 45조9000억원에서 2013년 43조9000억원, 2014년 42조7000억원, 2015년 45조원에 이어 올해는 51조4000억원(추경 기준)으로 전망돼 4년간 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