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감찰 지지부진..시스템 오작동? 의지 문제?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26153320051

'돈봉투 만찬' 감찰 지지부진..시스템 오작동? 의지 문제?
윤진희 기자 입력 2017.05.26. 15:33 수정 2017.05.26. 16:53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2017.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검찰국 간 ‘돈봉투 만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으나, 대통령 지시 후 9일이 지난 26일 현재까지도 검찰은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당사자들에게 경위서만 받았을 뿐 본격적인 감찰활동은 벌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돈봉투 만찬'의 핵심이자 돈을 건넨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은 물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감찰본부는 돈봉투 만찬의 감찰 대상자들 가운데 일부 부장검사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본격적인 감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찰 특성상 보안유지와 진행 과정상 구체적인 사안은 말하기 어렵다"며 '감찰경과 비공표'를 이유로 해명 조차도 꺼려했다.

검사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은 자정방안으로 자체감찰 강화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은 '자체감찰' 강화 방안이라며 대검 감찰본부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영입하는 감찰본부장 역시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 후배들을 엄정한 기준으로 감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스폰서 검사' 사건 당시 감찰대상자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또 직속 상관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와 관련한 내부 감찰경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정 감찰본부장은 이번 돈봉투 만찬의 감찰과 관련해서도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수사과정에서 고생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감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자체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이러한 감찰방식과 대응 태도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의 직접 감찰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검찰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규인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감찰경과 비공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감찰대상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감찰진행 경과 등을 비밀에 부치는 행태를 반복했던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경과보다 검찰 내부의 비위 의혹 감찰에 더 높은 사생활 보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뉴스1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정 감찰본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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