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여옥 표절은 왜 판결 안하나"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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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여옥 표절은 왜 판결 안하나"

민주당, 정봉주와의 형평성 제기. 대법원 2년간 판결 안해

2011-12-28 17:33:03           

민주통합당은 28일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으면서도 2심까지 표절 유죄 판결을 받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않는 데 대해 강도높은 질타를 가하고 나섰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표절 시비에 휘말려 송사로 번진지 100년은 된 것 같은 느낌"이라며 "상고심으로 넘어간 이후 도무지 감감무소식"이라고 대법원을 정조준했다. 

전 의원의 표절 논란은 7년 전인 지난 2004년 르포작가 유재순씨가 전 의원의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돼 지난 2007년 7월 1심 판결과 지난해 1월 2심 판결에서 법원은 모두 전 의원에 대해 표절 판결을 내렸고, 이에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만 2년이 다 되도록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는 것.

김유정 대변인은 "1심, 2심에서 모두 전여옥 의원이 패소했으니 사실 관계는 분명한 것이고 달리 따질 법리문제도 없어 보인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이 2년 가까이 판단을 미루고 마냥 시간을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정봉주 전 의원이 생각난다"며 "2년 가까이 끌어온 전여옥 의원의 표절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정 전 의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대법원이 신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압박했다.

그는 전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속사정이야 차치하고라도 1,2심을 모두 패소하고도 천연덕스럽게 상고심까지 내고 표절시비를 끌고 있는 전여옥 의원의 후안무치함은 큰 문제"라며 "평소 남 트집잡고 험담과 악담 퍼붓기를 즐겨하는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치부는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지 묻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트위터에도 28일 "전여옥이 저지른 '표절사건'은 2심까지 졌는데 왜 대법원은 최종판결을 질질 끌고 있나"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정봉주 전 의원과의 형평성을 문제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2007년 7월 1심 재판부는 전여옥 의원이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유재순 씨와 이를 첫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한 5억원의 손배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전여옥)는 피고 유재순이 일본 관련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 의원이 그에게서 듣거나 건네받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여옥 의원은 "(유재순씨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도 지난해 1월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유씨가 일본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과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 이용해 책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그해 1월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 상고는 민사의 경우 법적용의 타당성을 묻는 재판이어서 1, 2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유재순 작가는 항소심 승소후 전여옥 의원에게 정계은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수십억원대의 매머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 의원은 <일본은 없다>를 120여만부나 팔면서 거액의 인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