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물부족 해결한다더니… 국토부, 이번엔 “중소댐 짓겠다”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282130085&code=920100

4대강 사업 물부족 해결한다더니… 국토부, 이번엔 “중소댐 짓겠다”

홍인표 선임기자 iphong@kyunghyang.com

4대강 사업으로 물부족 현상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던 정부가 이번에는 물부족을 이유로 중소댐을 많이 짓겠다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소댐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년) 2차 수정계획을 확정 보고했다. 수자원종합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안은 2001년 수립된 최초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산간벽지와 섬, 해안 일부지역은 5년 빈도 가뭄이 발생하면 최소 1억6000만~4억6000만t의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과 다목적 댐 건설을 통해 물 공급능력이 늘어나 음용수 부족이 해소되지만 생활·공업·농업용수 수요는 2007년 255억t에서 2020년 264억t으로 9억t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중소댐 건설과 공공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을 마쳤거나 추진 중인 중소댐은 경북 군위군 화북댐, 경북 김천시 부항댐, 경북 청송군 성덕댐,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홍수조절댐이다. 

전문가들은 중소댐 건설로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산간벽지나 섬으로 물을 보내려면 누수율이 30% 이상인 현재의 송수관을 교체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댐에서 생산한 물을 정수장을 거쳐 산간벽지까지 보내려면 긴 송수관을 통해야 된다”며 “차라리 기존 송수관을 교체하는 노력을 정부가 먼저 하고,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송수관 관리 비용 대부분을 부담케 하는 현행 체제를 바꾸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60~2090년에는 현재보다 가뭄 발생 기간이 최소 3.4배 이상, 1일 100㎜ 이상 호우 발생 횟수도 2.7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비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12억2000만㎥)을 비상용수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