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안·토론..'직접 민주주의 실험' 활발한 시민들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08210832691

법안 제안·토론..'직접 민주주의 실험' 활발한 시민들
백일현 입력 2017.07.08 21:08 

[앵커]

지난해 국정 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이후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 실험이 활발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백일현 기자가 담았습니다.

[기자]

장맛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민 작당' 행사에 시민들이 빗속에도 하나 둘씩 모입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해결해주는 정당을 직접 만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김명희/'흡연당당' 관계자 :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죄의식과 미안함을 덜 가질 수 있도록 공공 흡연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정당의 목표입니다.]

[권오현/행사 진행한 '우주당' 관계자 : 암 환자가 자기 건강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암 환자 건강설계당'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 활동 욕구는 온라인에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입법 청원 사이트 '국회 톡톡'에서는 '몰카판매금지법'을 1만 8000명이 청원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참여자가 법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단순히 의견만 내던 시민들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법안을 함께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국 같은 곳에서는 몰래카메라 판매 사이트에 경고 문구를 올리게 하고 있나봐요. 그런 것들을 직접 시민들께서 알려주시면서 법안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난달 시민 3000명이 참여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자는 아이디어가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겁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시민 의견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묻히고 있습니다.

[조희정/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원샷게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지속시키고,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

전문가들은 정부의 '광화문 1번가'와 더불어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는 의견 수렴 통로를 묶고 체계화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