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최순실, 롯데 사이에 무슨 일 있었나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5090011145

박근혜와 최순실, 롯데 사이에 무슨 일 있었나
문창석 기자 입력 2017.07.15. 09:00 


롯데, 면세점 부당 탈락 후 '면세점 추가' 朴 지시
崔 재단 출연금-면세점 선정 연관점 드러나면 파장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부터),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그리고 신동빈 회장(62) 등 롯데그룹과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박근혜정부 시절 면세점 업계 선두인 롯데그룹이 두번씩이나 고배를 마시고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박근혜정부와 롯데는 악연으로 점철됐지만 기어코 3차 면세점 선정에선 재선정돼 관계가 급반전된 정황도 발견된다. 그 와중에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되돌려 받는 이상한 거래도 이뤄졌다.

◇롯데, 2015년에는 피해자…2016년에는 수혜자

롯데는 2015년 7월 1차 면세점 선정, 그 해 11월 2차 면세점 재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당시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차 면세점 승인 심사를 앞두고 '면세점 독과점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내면세점 시장 점유율의 60%를 차지했던 롯데를 겨냥한 지시로 해석된다.

지난 11일 감사원은 이에 대해 2015년 7월과 11월 한화와 두산이 롯데 대신 면세 사업권을 따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매장면적 평가 등 계량항목을 잘못 계산해 평가 총점이 실제보다 190점 적게 책정됐다. 2차 심사 때도 비슷한 계산 오류로 점수를 적게 받아 탈락했다.

그런데 2015년 12월부터 상황이 급변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2016년에도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2015년에 서울시내 면세점 3곳을 신규로 선정했고, 추가 선정 여부는 2017년에 결정하겠다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2016년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이 없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뒤집으라는 '오더'를 내렸다는 이야기다.

이후 2016년 1월 기재부는 관련 방안을 마련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고했다. 관세청도 서울시내 면세점을 4개 추가하겠다는 방안을 4월 발표했다. 계획에 없던 면세점을 4개나 만들어야 하니 이를 합리화할 근거가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면세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내달라고 용역보고서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의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대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면세점 특허를 발급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관련 증거 인멸한 관세청…의혹 드러나면 재판에도 영향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롯데는 이후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최씨가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모두 45억원의 출연금을 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을 추가하라고 지시한 2015년 12월과 시기상으로 겹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후 2016년 12월 롯데는 3차 면세점 선정에서 사업권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관세청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관세청은 신청업체에서 받은 사업계획서를 관리해야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관련 서류를 해당 업체에 돌려주거나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관세청 창설 이래 처음으로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최씨와 깊은 관계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5월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다음 날 최씨를 만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성 서약'을 한 인물이다. 취임 전에는 최씨의 측근이던 고영태씨(41)를 만나기도 했다. 검찰은 그런 그가 관련 문건을 왜 파기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추가 정황이 나온다면 파장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해당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2015년 두 차례 심사에서 롯데가 탈락한 반사이익으로 면세점으로 선정된 한화와 두산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화와 두산 역시 최씨의 재단에 각각 25억원과 11억원을 출연했다.

롯데 등이 재단 출연에 따른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이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현재 받고 있는 재판에도 후폭풍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면세점 사업과 재단 출연금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선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해당 기업들이 면세점 특허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