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임대'만 늘었다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51785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임대'만 늘었다
4대강 복원,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17.08.18 05:40 | 글:최병성 | 편집:장지혜 


▲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뻥!이다. ⓒ 최병성

모든 게 다 뻥~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막고, 수질을 개선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4대강사업을 녹색뉴딜사업이라고 했다.  


▲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홍수와 가뭄을 막고... 만능을 자랑하던 4대강사업. 그러나 모두 국민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 4대강 홍보책

그러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지난 봄 가뭄, 4대강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정작 가뭄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 4대강 물을 공급할 수 없었다.  

4대강사업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4대강사업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난 곳이 있을까? 여름이면 피서객들로 가득했던 한강의 금모래 은모래 유원지. 4대강사업으로 모래를 다 파내고 요트장과 캠프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2017년 여름 현재, 상가마다 임대 알림판만 붙어 있다. 4대강사업으로 수심이 깊어지고 물이 썩는 변종운하가 되어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4대강사업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 강수욕하는 피서객들로 붐비던 한강 금모래 은모래 유원지. 4대강사업으로 모래가 사라지고, 물이 썩으니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2017년 현재 유원지 내 상가들마다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 최병성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또 거짓말

가뭄이 끝나고 장마가 시작되자 청주, 천안, 인천, 삼척 등 많은 도시와 농경지들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 4대강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을 막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상식이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 하천도 많다. 전국 총 하천 길이가 6만4900km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홍수를 막는다며 판 4대강의 길이는 634km다. 1%도 안 되는 하천을 파서 전국의 홍수를 막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때, CBS 시사자키 4대강 대담에 출연했다. 토론 상대자로 국토해양부 안시권 정책총괄팀장이 나왔다. 토론 중에 안 국장이 '한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의 홍수 피해액을 제시하며 4대강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비록 방송이었지만, 한강 수계~를 운운하는 안팀장을 그 자리에서 혼내주었다.  권력에 아부하여 출세하려는 이들을 봐줄 이유가 없었다. 

"당신 전문가 맞아요? '한강'과 '한강 수계'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한강 수계'란 한강에 이어지는 모든 강과 하천을 말하는 것으로 강원도 영월의 동강과 서강도 한강 수계인데, 그렇다면 4대강사업으로 동강과 서강의 홍수도 다 막을 수 있다는 건데, 가능해요?"


▲ 낙동강의 홍수 피해액은 경상남도 전체 치해액의 1.4%에 불과하다고 담당자가 인터뷰했다. 4대강사업이 아무 의미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 pd수첩

MBC PD수첩 '수심 6m의 비밀' 편에서 경남도청 관계자는 낙동강만에서의 홍수 피해액은 1.4%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 낙동강과 낙동강 수계는 전혀 다른 말인 것이다. 

방송이 끝나고, 안시권 국장과 일행에게 경고 한마디 던졌다.

"4대강 끝나면 당신들 모두 감옥 가야해요."

내 말에 기분이 상한 그들은 씩씩거리며 방송국을 떠났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사업에 부역한 세력들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여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4대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연평균 홍수 피해액이 2조7천억원, 복구비가 4조2천억원으로 연간 홍수 피해와 복구를 위해 7조원이 투입되는데, 3년 비용 21조원은 4대강사업비 22조원과 같기에 4대강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는 게 이익이다." 


▲ 대운하는 안하지만, 홍수 피해 때문에 4대강사업을 하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청와대

과연 사실일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연평균 홍수 피해액 2조7천억 원이란, 4대강에서만 발생하는 홍수 피해액이 아니다. 전국의 도시와 하천, 그리고 섬과 산간지역에서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과 폭설과 강풍 등의 모든 자연재해 피해액이다. 

연평균 홍수 피해액이 2조7천억 원을 외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4대강사업 후엔 대한민국 도시와 산간마을, 그리고 섬까지 그 어떤 홍수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 4대강사업으로 모두 막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완공된 오늘도 여전히 전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사업과 홍수 예방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2조7천억이란 대한민국 전체의 산사태와 홍수와 산불과 폭설 등 모든 자연 재해로 발생한 피해액이다. ⓒ 소방방재청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악습이라고? 

거짓 내용으로 4대강사업을 찬양하는 신문기사는 더 가관이다. 2011년 9월 7일 동아일보에 실린 배인준 칼럼을 보자.

4대강 사업에는 22조 원이 든다. 야당은 이 사업만 안 해도 복지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홍수 때문에 국민이 부담한 세금이 2002~2006년 5년간만도 34조 원을 넘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더구나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홍수 예방 말고도 수자원 활용도 증대, 강과 함께하는 삶의 질(質) 제고가 가능해진다. (중략)

나는 작년 7월 '강은 다음 정권에서도 흘러야 한다'는 칼럼에서 이 강토의 젖줄이 건강해지도록 4대강 사업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만이라도 말아 달라고 반대 세력에게 주문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악습은 이제 끊어낼 때도 됐다.


▲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억지부리며 4대강사업을 찬양하는 기사. 지금도 생각에 변화가 없을까? ⓒ 4대강 새물결

이 칼럼처럼 4대강사업 이후 대한민국에서 홍수가 사라졌을까? 4대강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이 더 좋아졌을까? 홍수와 가뭄은 여전하고, 녹조라떼로 마실 물이 부족해진 오늘 4대강 결과를 보면서도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애쓴 이들의 수고가 아직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악습이었는지 묻고 싶다.  

권력에 아첨하는 종교인들도 기억해야 한다

국토를 파괴하고 국고를 거덜 내는 잘못된 사업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잘못들을 기록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첫째로 '한반도 대운하'라는 망상을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하여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청문회 세워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이 전대통령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날치기 예산 통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지금도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보 개방이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2010년 당시 환경부 국정감사 현장. 4대강사업에 앞장선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이병욱 차관, 그리고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발표하여 면죄부를 준 정영만 국장. 박근혜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했다. 이날 필자도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4대강사업으로 발생될 문제들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했다. ⓒ 최병성

4대강 사업에 부역한 정치인과 양심을 팔아먹은 학자들과 언론인과 공무원들을 모두 기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들만이 전부가 아니다. 권력에 아첨하여 4대강을 찬양하는 종교인들도 있었다. 2008년 1월 13일자 국민일보에, 오정현 목사는 [대운하와 문명사적 소통]이라는 제목 하에 이렇게 썼다. 

대운하의 본질을 제대로 보려면 문명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물길이 통하면 정신이 통하게 마련이다. 대운하가 한국 전체를 관통하면 산간 벽지에까지 이어지는 물길의 소통으로 우리 민족의 암적 존재인 지역분열의 종식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중략)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인이 사통팔달의 대운하를 항해하면서 산과 강을 따라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광과 청풍명월 같은 1000년의 기품 있는 역사를 보고 이 땅과 정신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천혜의 풍광 속에 있는 물길을 따라 국토를 일주하면서 시를 쓰고 예술적 통찰력을 얻는다면 그곳이 생명의 소통으로 흐르는 물길이 될 것이다. 고속도로가 인위적 소통이라면 대운하는 문명사적, 정신사적 소통이 돼야 할 것이다.  


▲ 한반도 대운하로 산과 강 골짜기까지 소통하게 된다는 오정형 목사의 국민일보 칼럼 ⓒ 국민일보

오늘 4대강 물이 썩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오정현 목사는 지금도 대운하가 생명의 소통으로 흐르는 물길이라고 생각할까? '하루빨리 4대강삽질을 시작해야 한다'던 김진홍 목사는 4대강 삽질 덕에 더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믿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 오정현 목사는 녹색 독극물이 된 4대강을 보고 아직도 대운하가 소통의 상징이라고 생각할까? ⓒ 최병성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4대강사업이 잘못이라고 외치다 고초 당한 사람들이다. 

2008년 5월 13일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 '4대강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라는 양심고백이 올라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였다.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 했습니다. 제가 이 예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부족", "성의 없음" 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중략)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중략)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김이태 박사는 이 양심선언으로 인해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수많은 고초를 당해야 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자 7개월 뒤인 2008년 11월 28일부터 15일간 김이태 박사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일을 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며 말 할 수 없는 고초를 가했다. 심지어 제2의 김이태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노조를 탄압했다. 김이태 박사의 징계에 반대했던 노동조합은 각종 부당노동행위 압력으로 조합원의 80%가 탈퇴했고, 간부2명이 해고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권력에 굴하지 않고,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4대강사업의 잘못을 외쳐온 양심학자들. ⓒ 최병성

이명박 정권의 최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날 각오로 양심 선언한 김이태 박사. 우리는 그의 아픔과 눈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4대강을 진실을 외치다 연구비 삭감과 퇴직 등의 위험을 감수한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서울대학교 김정욱 교수를 비롯 양심을 지킨 여러분들도 함께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  

4대강 복원은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4대강 복원은 기록하고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4대강 재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양심을 팔고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 (狐假虎威)하는 이들이 또 등장할 것이다. 나라를 찾기 위해 애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의 자식들이 이 나라의 정치, 언론, 학계에 포진하여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책임을 물어 나라다운 나라, 강다운 강이 되게 하자. 


▲ 친일 인명록 사전처럼, 4대강 재앙에 부역한 인물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물을 만들어 전국 도서관에 보관해야 한다.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모아 함께 만들어 보자! ⓒ 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