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차 핵실험 강행..'위험한 핵폭주' 막을 카드 없나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03213955870?s=tv_news

북 6차 핵실험 강행..'위험한 핵폭주' 막을 카드 없나
김필규 입력 2017.09.03 21:39 댓글 0개

외교안보 담당하는 안의근 기자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객원연구위원과 출연

[앵커]

앞서 5차 핵실험까지와는 달리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상당히 새로운 양상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외교안보 담당하는 안의근 기자,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객원연구위원과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안의근 기자, 지금 무력도발이나 핵실험, 이게 계속 그동안 어떤 특별한 날에 맞춰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9.9절 북한정권수립일을 맞춰서 이런 어떤 큰 일이 있을지 모른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안의근/JTBC 기자 : 지난 4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 작년 1월 6일에 했는데요. 김정은 생일 이틀 전이었죠. 5차 핵실험은 정권수립기념일인 9월 9일에 했습니다. 이번에도 6차 핵실험을 정권 수립 기념일 엿새 전에 했습니다. 사실 북한과 미국의 대화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차두현 박사님, 그러면 9.9절 엿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일찍 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탄도미사일 얼마 전에 발사해서 급하게 핵실험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일단 북한이 꼭 기념일날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발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 워낙 자주 하니까 이게 기념일 앞뒤로 걸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저도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이 준비가 돼 있다면 할 걸로 분명히 예상을 했는데요. 금년 안에 할 건 예상했는데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8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파이어 앤 퓨리' 발언 나오고요. 그다음에 괌 포위사격 발언 나온 이후에 긴장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김정은이 '조금 더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긴장이 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건 북한이 마치 자제하고 있어서 긴장이 내려가는 듯한 뉘앙스가 나왔어요. 북한이 이걸 지난 26일하고 29일에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우리는 겁쟁이가 아니다. 겁내는 건 너희다 하는 메시지를 오히려 보낸 거거든요. 저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휴지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곧바로 이제 6차 핵실험으로 치고 나왔다는 거는 결국은 이 긴장의 끈을 끌고 가는 손잡이를 평양이 계속 쥐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북한 쪽에서.]

[앵커]

다른 사람의 스케줄에 맞추지 않고 스스로 스케줄을 만들어가겠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 하면 8월 15일, 16일에 미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이 북한이 먼저 핵실험 안 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안 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대화의 굿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 자기네들한테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자기네 시간 예정대로 계속 능력을 발전시켜나갈 테니까 답답하면 미국이 먼저 타협적인 안을 이끌어내서 대화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일종에 평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강박관념도 암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시간을 당기고 있다라는 거는 마음속에 어느 시기까지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겠다. 그래야만 뭔가가 좀 원만하게 풀린다라는 강박증이 또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 이유가 대북제재가 됐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북한 자체도 조급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대북제재에 의한 것일 수 있고요. 김정은이 얘기하는 적어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인데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자기 강박관념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그렇다면 어디까지 또 참을 수 있겠느냐. 미국과 한국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또 레드라인 언급 아니겠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레드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청와대에서 조금 전 저희가 들었던 바로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 어떤 이야기였죠?

[안의근/JTBC 기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달 17일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레드라인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걸 레드라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도 청와대에서 약간 설명을 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완성 단계는 아 니다. 물론 이번에 수소탄을 완성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게 과연, 기술적으로 완성이 된 게 검증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걸 레드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군사적인 옵션을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라인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죠, 정확히는.]

[앵커]

차 박사님, 그렇다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군사적인 어떤 액션, 선제 공격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은 없겠지만, 결국은 제재 수위를 높인다든지 북한 압박을 하는 그런 액션들이 취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또 가능할까요.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무슨 압박이 가능할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 기존에 있던 2371호에 입각한,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이 제재 자체가 일단 변함없이 추구될 거라는 메시지를 평양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레드라인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뭐냐 하면 핵을 개발한다라는 거하고 무기화해서 실전 배치한다라는 거하고 쏜다라고 하는 거는 각 단계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액션이에요. 우리는 이 3개를 한꺼번에 엮는단 말이에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내일모레 배치하면 우리한테 쏠 거다. 이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없는 일이거든요.

북한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재력 군사력을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왜 5년 내지 10년에 한 번씩 도발을 했냐라는 생각을 해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북한도 짐작을 하거든요. 특히 이게 핵과 핵으로 마주치는 보복이 될 경우에는 자신들도 생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드라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적인 강박관념을 지니면 꼭 몇 월 며칠까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해결 못하면… 이게 북한의 매번 선을 넘는 전략에 오히려 말려드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 자체의 전력하고 한미 연합전력을 발전시켜나가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제재가 무용하다는 것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올리는 조치도 필요한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레드라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면 오히려 시간에 쫓기는 건 북한이 될 수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오늘 그런데 관심이 집중이 됐던 부분 이 부분이 있습니다. 북핵 실험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에 트럼프가 한미FTA 폐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거론해서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한미 공조에 균열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동맹 간에 방위분담 따지는 거는 기존 대통령과 좀 달라서 총소위 무역관계까지 따지고 나오고 외곽부터 치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일모레 폐기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공조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수를 쓰기 위해서 지나치게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는 중국에 그랬고 중국이 목을 조아주면 어떻게 될 거다. 그다음에 연합방위나 이런 걸 통해서는 미국과의 공조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것 자체를 다 다 거기에다 한꺼번에 타협하고 협상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중심은 중심대로 잡고 FTA는 FTA인 거고 동맹은 동맹인 거예요. 그런 융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누구 하나한테 해결 방안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수가 오히려 좁아집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내일모레 뭘 해야 될 텐데, 이런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앵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이제 궁금한 건 그러면 북한은 또 다음 수순으로 무엇을, 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오늘 북한 중대 발표에서 나온 게 어떤 겁니까? 수소탄을 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로켓에 얹을 수 있는 수소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동안 북한이 한 행태를 보면 항상 그걸 외부에 그런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짜맞춰진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번에는 제가 볼 때는 ICBM급 비거리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재진입, 탄두의 재진입까지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기술만 있으면 보여질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하다못해서 기존에 있던 화성-12호나 14호보다 비거리가 더 나가는. 그러니까 일단 탄두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운영수단을, 운반수단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단 북한이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스피드 업을 했기 때문에 내친 김에 10월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앵커]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죠?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0월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대회 이전으로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나 많은 이벤트를 김정은 정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날짜와 자꾸 겹치는 부분도, (그 날짜는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또 지금 이제 계속 앞서도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수소탄일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수소탄의 가능성도 있고.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여기 왜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집착하는지 모르겠는 게 이게 마치 옛날에 인간을 누가 먼저 달에 보내느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과거에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미소 간에? 인간을 달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출력이 강한 로켓을 개발할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이면에 숨겨진 것이었어요. 왜 수소탄을 개발하겠어요. 그게 무슨 콜렉션이 아니거든요. 더 위력이 강한 폭탄을 개발하려는, 폭발력을 강하게 하려다 보니까 수소탄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수소탄이 됐다고 하나의 의미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경량화를 빨리 하면서 폭발력을 늘리는 거니까요. 분명한 건 최소 50킬로톤에서, 지금 외신에 의하면 최대 100킬로톤 이상까지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소탄이 됐든 증폭 핵분열탄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탄두가 앞으로 이제 그 정도의 위력이 나올 수 있는 상태까지는 왔다. 이제는 이걸 정말 북한 말대로 제대로 경량화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거죠. 수소탄이냐, 아니냐는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누다가 언뜻 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번 북핵 실험 부분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수소탄 실험에 성공을 했다면 그 수소탄이 직접 북한이 쏘게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 많이 궁금해합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가 역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이미 부각된 지 한 15년, 20년 돼요. 장사정포 서울에 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북한이 왜 안 쐈겠어요. 쏘면 어떤 결과 오리라는 걸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국내외 반응들 또 그리고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안의근 기자와 또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객원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