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건 결재 김관진 정조준, 칼끝 결국 MB로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070600095

[단독]문건 결재 김관진 정조준, 칼끝 결국 MB로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7.09.07 06:00:09 수정 : 2017.09.07 06:02:02 

ㆍ국방부, 내주 TF 본격 가동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대선을 겨냥한 댓글 공작 준비계획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68)의 결재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3년 전 수사에서 ‘면죄부’를 받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당시 군 최고책임자였던 김 전 장관 조사 이후에는 댓글 공작에 개입했거나 방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76)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와 국방부 조사를 거쳐 검찰의 본격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이 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도움을 받아 취재한 결과 국방부는 다음주 청와대 안보실과 함께 ‘댓글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사이버사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진상규명 TF는 사이버사가 2012년 2월 댓글 공작을 승인받기 위해 김 전 장관 결재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한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근거로 문건 작성 경위와 실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 당시 사이버사에 근무했던 요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이 차례로 수사에 나섰지만 김 전 장관은 소환은커녕 서면조사도 받지 않았다. 대신 국방부는 3급 군무원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64)을 이 사건 ‘몸통’으로 지목했다. 댓글 공작 수혜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이었기 때문에 ‘정치 관여’는 했지만 ‘대선 개입’은 하지 않았고, ‘개인적 일탈’은 있었지만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총·대선을 겨냥한 사이버심리전 준비계획이 담긴 문건에 직접 결재한 것이 드러나면서 재수사의 ‘칼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직 사이버사 고위간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장관이 매일 아침 사이버심리전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투입된 예산 일부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서 지원받은 대목 역시 결재권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책임지고 김태영 당시 장관이 사퇴하면서 2010년 12월 장관에 임명됐다. 김관진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병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자리를 계속 지켰고, 2014년 6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검찰이 협업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국방부 진상규명 TF가 자체 조사를 거쳐 비위가 확인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면 검찰이 후속 수사를 통해 민간인 신분이 된 김 전 장관 등 공직자 출신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