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댓글' 모른다던 김관진, 결국 '출금'..수사 전망은
서복현 입력 2017.09.27 22:00
[앵커]
이 댓글 사건은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까지 이어졌고 계속해서 핵심인물은 김관진 전 장관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조사가 진행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느냐,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조사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다시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1부에서 저희들이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김관진 전 장관은 지금 출국금지 상태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이기도 합니다.
서 기자, 일단 이번에는 등장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심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입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철희 의원실을 통해서 확보한 이 녹취록을 보면요, 이태하 전 단장은 장관이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장관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입니다.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시를 했고 또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이지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처벌은커녕 장관직을 계속 수행했고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까지 자리를 옮겼습니다.
[앵커]
그 이유는 조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전 단장 얘기만 보면요. 그리고 김 전 장관 역시 계속 부인을 했고요.
[기자]
네, 1부에서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댓글 작업을 알지 못한다, 530심리전단과 관련해 상세한 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2014년 2월에 국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앵커]
아까 1부에서 전해드린 것 외에 또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의 / 2014년 2월) : 정치 댓글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공격을 했다 하는 내용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014년 발언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단장은 김관진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녹취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발언들을 다 들었을 테니까, 자기는 분명히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김관진 장관이 주목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 때 장관이었던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 때 이 사건을 조사할 때도 장관이었다는 점입니다.
[기자]
네, 김관진 장관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장관이었으니까 두 정부에 걸쳐있었습니다. 정치개입 때 그리고 국방부의 조사 때 모두 국방부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수장인, 국방부의 직할대, 바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주고 증거인멸을 유도했다는 말이 이 전 심리전단장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치개입을 박근혜 정부에서 은폐했고 김관진 장관이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앵커]
김 장관 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는 또 나옵니다. 바로 직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전 국방장관입니다.
[기자]
네, 실제 이 전 단장은 김태영,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민구, 정승조 합참의장이 3~4년 동안 보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합참의장이었지만 김관진 장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장관을 했었죠. 박근혜 정부 인사인 것이지요.
[앵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둘 다 걸려 있는 것인데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김관진 장관은 출국금지된 상태인데요. 김 전 장관은 사이사령부의 정치개입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은폐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 단장의 말대로라면 한민구 전 국방장관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녹취록에는 정치개입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죠. 기무사와 심리전단이 MB 정부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이 댓글 작업에 기무사도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어디서 했냐, 바로 청와대에서 했다는 게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무사와 사이버사령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이 결국에 청와대가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때문에 정치개입은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 회의에,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회의를 주재했느냐, 안 했느냐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문제죠. (이 녹취록만 보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력이 더욱더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박근혜 정부 시절 사이버사 정치개입 사건 은폐 정황이 이 전 단장의 녹취록에서 드러났는데요. 이 말대로라면 과연 국방부는 이 은폐를 자체적으로 했던 것인가 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김관진 장관이 이후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만큼 박근혜 정부의 사건 은폐가 누구의 지시로 어디에서부터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이 문제를 장장 25분 동안에 걸쳐서 보도해드렸는데 저희들이 속보가 나오는대로 추석 연휴기간이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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