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사이버사, 인터넷 언론까지 직접 운영했다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2843.html

[단독] 군 사이버사, 인터넷 언론까지 직접 운영했다
등록 :2017-09-28 05:00 수정 :2017-09-28 10:01

2012년 대선 앞 ‘포인트뉴스’ 창간, 댓글공작 넘어 콘텐츠 생산까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자금 대, ‘애국게임’ 개발도…김관진 출국금지


지난 2012년 10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사이버 사령부 현관 앞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530단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하고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등 ‘대북 심리전’이라는 창설 목적과 무관한 콘텐츠 사업을 벌여온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사이버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장막 아래 ‘국내용’ 콘텐츠 제작에 손을 뻗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을 넘어 여론몰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사업에 뛰어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사이버사 댓글공작의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하며 이 사건을 정조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겨레>에 “국정원의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정보예산 수검자료를 확인하고 여러 제보를 종합한 결과, 군 사이버사가 대선 7개월 전인 2012년 5월 <포인트뉴스>라는 이름의 민간 인터넷 언론사를 세워 운영하고 <독도디펜스> 등 복수의 모바일 게임을 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이버사에 연간 30억~6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해왔지만 ‘정보예산’의 성격상 예산의 편성·집행 내역은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가 사이버사 심리전단인 530단 부대원들에게 수당 성격의 활동비로 지원된 사실이 사이버사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나머지 예산의 용처는 전혀 드러난 적이 없다.

이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530단은 내부에 사업팀을 두고, 댓글 공작을 넘어선 사업들을 진행했다. ‘기지’라고 불리는 수도권 곳곳의 오피스텔에서 활동한 사업팀의 경우 활동 내용이나 방식은 물론 규모까지 530단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됐다고 한다. 이 의원은 “댓글과 트위터를 활용한 정치공작에 주력했던 사이버사가 대선을 앞두고 기사를 직접 생산해 여론 조작의 유통까지 꾀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이버사는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진 2014년 <포인트뉴스> 법인 등기를 폐쇄했으며, 페이스북 등에 관련 글도 삭제했다.

검찰은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 여러명을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휘하 사이버사의 각종 댓글공작을 기획·지휘하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필요한 시점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는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이버사 수사를 위해 최근 수사팀을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지원 강희철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