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올해 ‘영부인 예산’ 대폭 삭감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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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올해 ‘영부인 예산’ 대폭 삭감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입력 : 2012-01-03 15:36:25ㅣ수정 : 2012-01-03 15:36:31

농림수산식품부의 올해 예산 중 이른바 ‘영부인 예산’인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30%가까이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30%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사업 추진력도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3일 “올해 확정된 예산은 15조 4083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국회에서 23억원 감액 조정됐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 중 눈에 띄는 것은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예산이다. 지난해 311억5000만원이었던 한식세계화 예산은 올해 정부에서도 대폭 삭감한 236억4900만원으로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19억원을 추가 삭감했다. 한식세계화 사업은 2009년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명예회장 자격으로 ‘한식세계화 추진단’을 결성하는 등 정부의지로 시작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뉴욕에 추진했던 플래그십 한식당이 좌초하고, 식품업체 해외진출 지원 사업 중 롯데리아·카페베네 등 일부 대기업들을 지원했던 부분을 배제하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프로젝트는 뉴욕에 정부가 초기비용 5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업체가 100억원을 투자해 관리·운영을 맡는 고급 한식당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투자를 하겠다는 민간업체도 나서지 않아 백지화됐다. 

한식세계화 예산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감액 규모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부인 예산이라고 주목을 받는 데다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상당폭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크게 예산이 증액됐던 지난해에도 한식세계화 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없이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4대강 관련 사업인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도 국회에서 500억원이 삭감된 1조1060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84억8000만원)보다 늘어났다. 이외에도 쌀값이 상승하면서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예산이 4000억원 깎여 620억여원으로 확정됐다.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예산도 12억 5000만원이 깎인 1322억여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보완 대책이 발표되면서 관련 예산은 4543억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