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형 원전 단독 수출, 자유롭지 못해”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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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형 원전 단독 수출, 자유롭지 못해”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입력 : 2017.10.24 16:51:00 수정 : 2017.10.24 16:54:03 

아랍에미리트 수출된다고 발표했던 한국형 원전 APR 1400의 조감도

미국 에너지 전문가와 원전업계는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이 미국이 만든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 독자적 수출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수출 시 미국 측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 소속 에너지 전문가 마크 홀트 박사는 2010년과 2013년 보고서를 통해 “APR-1400 건설에 사용된 대부분의 미국 기술들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이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한국형 표준 원전을 웨스팅하우스의 라이선스 제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PR-1400이 미국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술을 개발한 웨스팅하우스 측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대니얼 립먼 웨스팅하우스 부회장은 2012년 6월 미 하원의 한·미동맹 관련 공청회에 참석, “APR-1400 설계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냉각펌프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원전 설계코드 등 이른바 원전의 3대 핵심기술을 개발해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기 때문에 독자적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특허가 출원된 기술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관련 기술 2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경향신문 10월12일자 5면 보도). 

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3호기에는 3대 핵심기술 중 원전 설계코드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된 APR-1400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박 의원은 “(수출을 추진 중인) 영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검증된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쓰자고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원전 수출 문제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우리 기술력 수준을 과신하거나 맹신하지 말고 보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