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심점 '최고실세'였던 최경환..예산 대가성 주목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16202445241?s=tv_news

당정 구심점 '최고실세'였던 최경환..예산 대가성 주목

안지현 입력 2017.11.16 20:24 

예산 대가성 확인되면 '뇌물'

검찰, 이 부분 집중 수사할 듯

[앵커]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활비 억대 수수 의혹을 취재한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 이건 우리 취재팀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죠.

[기자]

네, 이번 사건의 '키맨'은 역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국정원 예산을 총괄했던 인물인데요, 지난 달 말부터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헌수 전 실장이 조사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 돈 1억을 줄 것을 당시 국정원장께 승인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의혹의 경우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 갖고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잖습니까?

[기자]

그래서 여러가지 복수의 진술이 있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전 실장은 돈을 준 정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이밖에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계좌 추적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결정적인 물증을 제줄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만큼 확실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병기 당시 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줬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헌수 전 실장은 국정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전달했다고 말했는데요.

엊그제(14일) 이병기 전 원장도 이에 대해 똑같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정원 최고위 간부 두명이 같은 진술을 하고 관련 자료까지 있다는 얘기군요.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에 요구한 건가요, 국정원이 알아서 준 돈이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돈이 건너간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억 원이 건너간 시기는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 뿐 아니라 전 부처의 예산을 총괄하던 자리에 있을 때죠.

실제로 이 때문에 당시 이헌수 실장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이병기 전 원장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승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여기서 이제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댓가를 바라고 준거니까요. 이 전 실장이 역시나 돈 전달 과정의 핵심 고리 역할이었다고 보여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최경환 의원은 같은 친박계 인사지만, 두 사람은 서로 가깝지 않은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원장이 친분 관계로 국정원 돈을 최경환 의원에게 건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국정원 조직을 잘 모르던 이병기 당시 원장이 국정원맨이자 당시 국정원의 핵심 실세였던 이헌수 전 실장의 보고를 그대로 승인만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돈 전달 의혹은 최경환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 파장이 크다고 볼 수 있지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고 실세 정치인이었죠.

[기자]

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전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 초인 2013년에는 당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맡아 법안과 예산 처리를 담당했고요.

다음 해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른바 '초이 노믹스'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 시절 당과 정부에서 모두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돈이 너무 여기 저기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전혀 감시가 안 되는 돈, 영수증도 필요없고. 그런돈이 수 천 억원이 국정원으로 주어지고, 그 돈을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나눠먹은 그런 상황이돼 버렸는데. 지금 최경환 의원이 받았다는 돈은 그동안 청와대 상납된 금액과는 다른 별개의 것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외부로 특수활동비를 엉뚱하게 쓴 걸로 드러난 건, 매달 1억 원씩, 40여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의혹이 제기된 건, 그 돈과는 별개로 최경환 의원 개인에게 1억 원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활비가 국정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것이었는지를 검찰은 적극적으로 확인할 걸로 보이고, 이게 확인되면 뇌물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