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대 "김관진, 미 국방 유력자의 장학생처럼 미국 체류"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02204822933?s=tv_news#none

[인터뷰] 김종대 "김관진, 미 국방 유력자의 장학생처럼 미국 체류"

김필규 입력 2018.03.02 20:48 수정 2018.03.02 23:36 

록히드 마틴 '방산 미스터리'..김종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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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김필규

◆ 관련 리포트

김관진 장관 취임 후…록히드 마틴 '한국 판매' 급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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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김종대/정의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김관진 전 실장이 2009년 미국 연수 시절에 받았다는 돈의 성격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미교포 사업가가 건넨 8만 달러 중 일부가 로비업체를 통해서 김 전 실장에게 흘러간 걸로 나오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이 기무사 보고서와는 관계없이 이 로비업체를 계속 눈여겨보고 계셨던 거죠?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기무사 보고서와 관계없이 이미 김관진 그 당시 전 합참의장이 2009년에 미국에 체류할 당시에 미국의 로비스트 업체 도움을 받아서.]

[앵커]

합참의장을 그만두고 예편하고 나서 소위 야인시절이었던 거죠?

[김종대/정의당 의원 : 야인입니다마는 완전한 야인은 아닙니다. 그때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으로 급료를 받고 있었고 또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군사문제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 또 일시불로 상당한 금액을 보조받는, 정부 돈을 받는 공인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연수하러 갔다가 이때 미국의 상하원의원 약 10여 명 또 군 고위 관계자 등등 해서 상당히 미국의 오피니언 파워 그룹을 수시로 만나고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도 해 줘야 되고 일정 관리도 해 줘야 하고 이런 것들을 미국의 리빙스턴컨설팅이라는 한 로비스트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운영 비용이 8만 달러에 달합니다.]

[앵커]

8만 달러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거를 국내의 한 사업가가 스폰서 역할을 해 준 것이죠. 그 로비업체에 대납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그 돈에 해당되는 미국의 로비스트 업체의 컨설팅비 이것을 편의 형태로 받은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 로비스트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예편을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리빙스턴이라는 로비업체,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굴지의 이제 방산업체들, 미국 방산업체들 로비를 대행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김 전 실장이 이 업체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돈을 받은 게 아니라 편의 형태로, 서비스 형태로 받은 거니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컨설팅이라는 업체는 주요 고객이 미 국방부, 국토안보부, 미 공군 이런 어떤 안보 관련 기관들이 다수 클라이언트 고객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무기 구매 계약이라든가 수출 또 방위산업 기술 판매, 시험평가 이런 미 국방부의 무기 획득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로비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군 관계자들, 국방부 관계자들 많이 알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김관진 전 당시 합참의장과 수월하게 연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 이런 정도의 미국 조야의 로비스트 도움을 받아서 활동한 사람은 당시에는 오로지 김관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래서 눈에 바로 띄었죠.]

[앵커]

저희가 이제 앞서 보도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록히드마틴과의 유착 의혹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그런 부분이 제기돼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서 이제 저희 리포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김관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할 시기에 록히드마틴과의 어떤 우리군과의 계약 규모가 수치상으로 급증한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날아다니는 큰 무기들은 거의 다 록히드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군에서 날아다니는 큰 무기들이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예를 들면 전투기 또 페트리어트 같이 요격 미사일 또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의 전투체계, 주로 대공방어 시스템이겠죠. 이런 게 전부 다 록히드 제품이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총 록히드마틴 한 회사와 체결한 금액이 11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한 해 무기 도입 금액 전체를 합쳐도 그 금액이 나올까 말까 한. 해외 무기 구매 금액을 합쳐도.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제가 보기에는 주요 무기의 거의 절반 이상을 록히드마틴 한 회사가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중 대표적으로 그 주요 무기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또 제기되는 의혹이 FX사업 아니겠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연관성을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물론 김관진 장관이 당시 미국에 있을 때 로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뭐 미국의 유력자들이 후원하는 장학생처럼 연수를 했고 재임 후에 이미 방위사업청 입찰에서는 다른 경쟁 기종으로 결정된 걸 뒤집어서 다시 록히드 마틴의 F-35A 그 스텔스 전투기로 기종을 변경하는 과정은 거의 뭐 초법적인 과정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걸 김관진 장관이 주도했죠.]

[앵커]

그 당시 보잉사의 F-15SE가 잠정 결정이 돼 있었는데 김관진 실장,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장이었죠. 그런데 부결이 됐었고 그래서 록히드마틴의 F-35A로 선정이 됐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게 2013년 일인데요. 이 과정은 방위사업청이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해 온 입찰이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때 보잉사의 F-15사일런트이글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입찰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다 뒤집고, 즉 부결을 시키고 전투기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스텔스기에 유리하도록 전부 사업 계획을 바꿨죠. 그래서 스텔스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바꿔서 이전에 국책사업을 추진해 오던 전 과정이 무력화되고 뒤집혔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그런데 또 반박하는 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실제로 김 전 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우리 국방 현실상 록히드마틴의 제품이 더 맞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 말이 틀리다고는 저는 부정 안합니다. 제가 F-35 전투기 잘못 샀다고는 부정 안합니다. 그런데 무슨 국책사업이 이게 거의 8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명박 정부에서 몇 년을 걸쳐서 준비해서 모든 합법적인 절차가 끝나서 입찰이 다 끝난 시점에 그때 가서 뒤집고. 그것도 특별한 논리, 명분을 댈 수 없으니까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국방력 건설사업이라면 저는 우리나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제 기무사 문건이 나온 게 2009년 아닙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그러면 바로 이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을 장관으로 지명을 한 건데 그 기무사의 보고서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몰랐겠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런데 기무사 문건의 결론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업자가 왜 돈을 댔느냐. 그냥 뭐 국방장관 되는 걸 대비해서 보험들려고 그랬던 것 같다, 다분한 추정이라서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하다 중단이 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또 본인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고 이제서야 그 기무사 문건이 드러나니까 저희가 과정을 들여다 보게 되는 것이지 당시에는 연평도 포격전이 직후에 김관진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아마 그러할 어떤 경황이라든가 따져볼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청문회 과정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규명하고 갔더라면 이후에 이런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관진 전 실장을 둘러싼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의혹이 추가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