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중 FTA) 한·미 FTA보다 파급력 커… 한국농업 심각한 타격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92205375&code=9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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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미 FTA보다 파급력 커… 한국농업 심각한 타격”

김지환·박영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포괄적 협상 이익 불확실… 청 “이르면 한달 내 개시”

한국과 중국 정상이 9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간 FTA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한·중 통상장관이 2004년 9월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지 8년 만에 공식협상이 개시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미 FTA 등과 마찬가지로 한·중 FTA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농축산업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1884억달러에 이른다. 한국과 미국 간 교역액(902억달러)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1조달러로 중국(5조9000억달러·세계2위)의 6분의 1 수준이다. 전체교역액은 중국이 2조8473억달러이고 한국는 8916억달러다. 1인당 GDP는 한국 2만591달러, 중국 4382달러로 격차가 크다. 

한국과 중국의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각각 6.0%, 3.9%로 낮은 편이다.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를 보면 한·중 FTA 체결 시 한국의 GDP는 2.4~3.2%, 한국의 대중 수출은 약 140억달러 증가한다. 하지만 다른 분석도 있다. 

경기대 신범철 교수는 2010년 ‘유라시아 연구’에 게재한 논문에서 “한국의 실질 GDP는 0.87% 혹은 0.9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계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어떤 방법에 의해 추계된 결과라 해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예상치보다는 훨씬 낮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은 “중저가 제조분야에서의 중국의 원가경쟁력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FTA는 어떤 나라와의 FTA보다 국내에서 파열음이 크게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신대 이일영 교수는 지난해 8월 ‘창비주간논평’에 기고한 ‘한·중 FTA, 조용한 충격’에서 “한·중 FTA는 대체로 대기업에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농민·중소기업에는 피해를 가져온다”며 “그 결과는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물 관세율의 경우 중국은 15%인데 한국은 6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농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또 석유화학, 공작·정밀기계, 철강, 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문은 이익을 취하겠지만 농림수산업, 전기, 섬유, 비철금속, 건설기계, 기계부품, 정밀화학 부문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협상 의제를 두 단계에 걸쳐 나누기로 하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1단계는 농수산업을 포함한 한국의 민감 분야를 먼저 협의하고 2단계에선 공산품 등 한국이 유리한 부분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국내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어려운 방향으로 우리가 끌려다닐 가능성은 최소화시켜 놓았다”며 “(본협상 개시를 위한) 한국의 국내 절차는 짧게는 한 달, 길면 두 달 정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