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천원? 수신료 천원만 올려도 2400억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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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천원? 수신료 천원만 올려도 2400억”

시민단체 “KBS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 국민 동의가 먼저”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입력 : 2012-01-09  13:18:11   노출 : 2012.01.09  13:41:41

 

시민사회단체들이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수신료 인상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면서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1일 미디어렙법 논의에 KBS 수신료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성명까지 발표한 한나라당이 이 날에는 ‘미디어렙법은 수신료와도 연계돼 있다’며 ‘2월로 예정돼 있는 다음 임시국회 때 KBS 수신료 등을 처리할 것을 목표로 소위를 구성하고 수신료 소위안과 미디어렙법을 동일하게 논의하자’고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수신료 소위안은 겉으로는 ‘KBS 공영성 강화’라는 명분을 들이댔지만, 실상은 수신료 처리가 정치적 휘발성으로 힘들어지자 ‘우회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KBS는) 인사청문회 비리의혹, 청와대 내곡동 사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한미FTA 반대집회, 김문수 경기지사 119 논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포기한 채 권력 편향적인 보도를 일삼아 국민과 멀어졌고, 이승만·백선엽 특집 등 친일.독재 찬양방송으로 부정한 기득권 세력을 대변해왔다”면서 공정성과 공영성이 크게 후퇴한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18일 수신료를 월 3천500원으로 1천원을 올리면서 광고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인정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채택해 사회적 저항에 직면했다. 사진은 그 이후 수신료 인상을 홍보 중인 KBS 건물. ⓒ연합뉴스

이들은 “또한 상시적으로 자행된 보도개입과 폭압적인 보복인사는 신뢰의 근거 자체를 없앴고, 무엇보다 수신료 인상안 논의 과정에서 돌출된 ‘도청 파문’은 수신료 인상의 최소한의 정당성과 필요성마저 제거했다”면서 “하지만, KBS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뛰어넘어 언론의 힘으로, 기자들의 영향력으로 한나라당을 압박해 이를 관철하려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BS 내에서는 ‘30년만에 겨우 천원 올리는 것 아니냐’는 안이한 발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KBS가 말하는 ‘겨우 천원’이 모여 연간 2400억원에 달하는 수신료 수입을 증가시킨다”며 “국민의 지갑에서 나오는 준조세인 수신료 2400억원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려면, 당연히 국민의 동의부터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한나라당을 향해서 “수신료는 결코 정략적으로 추진되어서도, 이해당사자의 압력에 굴복해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불과 3개월 남은 18대 국회가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총체적으로 다시 논의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미디어렙법을 인질로 삼아 수신료에 대한 야당의 동의나 묵인을 이끌어내려 하거나 수신료를 빌미로 미디어렙법을 무산시키거나 수신료 소위안이 다음 임시국회에서의 날치기를 위한 요식절차라면, 이는 감당키 어려운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