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근혜 1심 판결로 본 '태블릿'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9214951259?s=tv_news

[팩트체크] 박근혜 1심 판결로 본 '태블릿'

오대영 입력 2018.04.09 21:49

[김세윤/부장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 지난 6일) : 변호인이 한 검찰 제출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동안 < 팩트체크 > 코너에서는 태블릿PC 문제를 가급적 다루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사실이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가짜뉴스와 거짓정보가 도를 넘었고, 그래서 지난해 11월 '포렌식 검증'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9일) 팩트체크는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추가로 취재해서 태블릿 조작설을 다시 검증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은 자명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사용자'가 최순실 씨였다, 그리고 태블릿PC 속의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입수 경위'에 문제가 없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앵커]

먼저 실사용자 문제부터 좀 보면, 최순실 씨는 태블릿PC와 무관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왔잖아요?

[기자]

최 씨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 6일에는 "증거 채택하고도 판결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판결에는 태블릿PC 관련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3건의 증거가 인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실 사용자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서 받은 문건, 그 받은 기간 동안에 태블릿을 썼다는 점이 확인 된다고 봤습니다.

태블릿 개통자인 김한수 전 행정관과 문건 전달자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을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두 번째는 '증거'가 훼손됐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왔었는데, 심지어 지난 국정감사때는 JTBC가 문건을 조작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었잖아요.

[기자]

네. JTBC가 먼저 열어봐서 증거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른바 무결성이 깨졌다는 주장을 친박계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문건들이 2014년 3월 이전에 마지막으로 수정되거나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4년 4월부터는 '이 문건들이 원본 그대로다', 그래서 '문건의 무결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2014년 3월 이전'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그 이후에 조작됐다하거나 하는 주장들은 이거 하나로 모두 반박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JTBC가 2016년 10월 18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드레스덴 연설문이 태블릿 속에 들어갔다라는 헛소문까지 난무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저희가 지난해 11월 팩트체크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문건이나 최순실 셀카 사진 같은 핵심 증거들은 검찰과 국과수에 이어서 법원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JTBC의 입수경위, 법원은 이것도 역시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친박진영에서는 JTBC 취재진이 '무단침입'을 해서 '절도'를 했다라는 식의 주장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법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더블루케이가 짐을 정리한 뒤에, 빌딩 관리인의 출입을 승낙을 했다는 점.

그리고 유력한 증거로 공익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JTBC의 홍석현 전 회장이 손석희 보도담당사장에게 태블릿PC를 건넸다"이런 루머까지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런 1심 판결로, 이런 주장이 허구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