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의 앞둔 한국GM..부실 경영엔 '면죄부' 논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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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 앞둔 한국GM..부실 경영엔 '면죄부' 논란

곽상은 기자 입력 2018.05.07 21:21 수정 2018.05.07 23:17 

<앵커>

한국GM 사태 석 달 만에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이르면 이번 주 자금지원에 대한 최종합의서에 서명합니다. 핵심은 GM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줬던 돈 2조 9천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후 산은이 '자본금'으로 8천억 원, GM이 '대출'로 3조 9천억 원을 각각 마련해 신규투자에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GM 본사는 앞으로 10년간 한국GM을 팔고 나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합의 내용이 GM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업은행과 GM의 합의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신규투자금의 성격입니다.

양측은 지분율에 따라 각각 8천억 원과 3조 9천억 원을 내놓고 창원공장의 노후설비 개선과 희망퇴직 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돈은 전액 출자금이지만 GM의 돈은 대출금 형태라 본사가 꼬박꼬박 이자를 챙겨 간다는 겁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친구한테 가서 '네가 출자해라. 나는 내 돈을 그 회사에 대출해서 돈을 빼 오고, 사업은 내가 할게'(하는 식인데) 말이 안 되죠.]

이번 주 발표될 산은의 실사 결과도 내용이 알려지면서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GM 본사가 책정한 과도한 대출이자나 연구개발비, 또 지나치게 낮은 수출 차량 가격 등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실사 결과는 GM이 다른 외국 생산기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경영한다며 '이익 빼돌리기'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배정된 신차의 차종에도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GM에 장기 생존이 가능한 미래형 자동차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GM은 SUV 차량 등을 배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민규/민주노총 전문위원 : 산업은행 8100억 원 지원, 노동조합의 수많은 고통 분담, 이건 매우 구체적인 반면에 대주주 장기경영정상화 방안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GM이 최소 10년간 한국시장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결국 10년 뒤에는 떠나는 걸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희)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