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10212126763?s=tv_news#none


'가방끈'·인맥 늘리기에 후원금 펑펑..일부 '위법소지'도

강희연 입력 2018.05.10 21:21 


연 500억 넘는 정치후원금, 공공성 큰데..'기부받을 자격을 묻다'


[앵커]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지요. 20대 현역 의원들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내용을 지금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내는 정치 후원금은 연간 5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정치 후원금을 내면 시민들은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정치 후원금 납부자에게 세액 공제 명목으로 돌려준 나랏돈은 53억 원에 이릅니다. 정치 후원금은 이처럼,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함께 나랏돈까지 들어가는 공공성이 큰 자금입니다. 하지만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위법 소지가 큰 지출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지난 2016년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이곳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을 다니면서 등록금 155만 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습니다.


출석률은 낮았습니다.


[순천대학교 관계자 : (한 학기에) 서너 번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쪽(국회) 일이 많으셔서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었죠.]


특정 기간 결석을, 통째로 출석 처리해 달라는 '공결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 대표로 선출돼 출석이 어려웠다"는 게 이 의원 측 해명입니다.


하지만 평소 공결처리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순천대학교 관계자 : (이런 경우가 많나요?) 처음이에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 진주갑의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도 2015년 진주에 있는 경상대 대학원의 등록금 440만 원을 정치자금에서 썼습니다.


하지만 출석률은 역시 낮았다고 합니다.


[경상대학교 관계자 : 거의 출석을 많이 못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공부라면, 후원금으로 학비를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의정활동 관련된 학업인지 선관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박 의원의 경우,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선관위 측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대학원에 등록만 해둔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처럼 대학원 원우회비를 후원금으로 낸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원입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최고산업전략 과정을 들으면서 등록금 350만 원과 원우회비 350만 원을 썼습니다.


고 의원 측은 "선관위 확인을 받고 쓴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선관위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우회 활동이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고, 회비 납부가 의무사항이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원우회는 친목모임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자문위원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사적모임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해산,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측도 취재진에 원우회 가입이 의무는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취재지원 : 홍지용·공다솜)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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