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만 5,300억..해외 자본 배 불리는 구조 바로 잡아야 - S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22214511798?s=tv_news

수수료만 5,300억..해외 자본 배 불리는 구조 바로 잡아야

조성현 기자 입력 2018.05.22 21:45 

<앵커>

정부가 아닌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 민자 도로는 국민이 내는 통행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수익이 나면 참여한 투자자에게 이자와 배당금으로 지급하는데 한국 도로와 항만 12곳에 투자한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계열 자산운용사에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공시 자료입니다.

지난해 계열 자산운용사인 맥쿼리 자산운용에 수수료로 365억 원을 줬고 2016년에는 성과보수까지 합쳐 79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06년 상장 이후 이렇게 지급한 돈은 5천35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이자, 배당 소득의 25%에 달합니다.

자산운용사가 받는 보수율이 시가총액 기준 1.25%로 비슷한 펀드의 2배가 넘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공유해야 할 수익이 과도하게 외국 운용사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투자업계 관계자 : 한국의 민자사업처럼 수익을 보장받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산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수수료율이 순 투자액의) 0.1~0.2%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맥쿼리 측은 인프라 펀드의 투자 관리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수수료가 높다고 도로 통행료가 비싸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수수료율이 정부의 통행료 인하 논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자 도로 통행료 인하는 요금을 낮추는 대신 사업권 보유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인데 고정비용인 수수료가 높다 보니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다른 투자자들의 합의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김경율/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맥쿼리 자산운용이) 고정비로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비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렇게 장벽으로 있다 보니까.]

국민이 내는 통행료가 해외 자본의 배만 불리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진)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